“중국 기술이 안보 위협” 바이든, 비상사태 선포

中 AI·반도체·양자 컴퓨팅… 美 투자 금지 행정명령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중국 최첨단 기술 기업으로 흘러가는 미국의 자금 줄을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글로벌 차세대 기술 경쟁의 격전지이자, 미래 국가 안보를 좌우할 수 있는 것으로 꼽히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중국의 발전 속도를 늦추려는 의도다. 그동안 미국이 대중 기술·제품 규제를 한 역사는 길지만, 광범위한 자국 개인·기업의 대중 투자 흐름을 직접 통제한 적은 없다.

9일(현지 시각)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대중 투자 제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행정명령은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지역을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이들이 민간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해 자국 군사, 정보, 정찰 역량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미국이 중국 민간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중국의 군사 역량 발전에 자금을 대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행정명령은 “(미국의 돈으로 중국이 군사 역량을 키우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개인·법인의 AI·반도체, 양자 컴퓨팅 기술 분야 대중 투자 정보를 정부가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으며, 필요하면 투자를 금지하거나 이미 투자한 건을 철회시킬 수도 있다고 명시했다. 일반적 지분 투자는 물론, 중국 기업과 합작 법인을 설립하거나 중국 현지에 생산 라인을 만드는 시설 투자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새로운 규칙 출범으로 1970년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이 중국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이래 미·중 관계가 가장 어려워지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대중 투자를 제한하는 분위기가 한국·유럽·일본 등 동맹국 전반으로 확산하며 중국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만큼, 중국이 보복 조치를 들고나올 가능성이 높다. 미·중 기술에 이어 자본 디커플링까지 현실화되면서, 전 세계가 글로벌화의 시대를 뒤로하고 미·중이 서로 규제하고 보복하는 새로운 질서 속으로 편입되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