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위 “대의원제 사실상 폐지…다선 의원 용퇴 권고”(종합)

김은경 위원장 3차혁신안 발표

-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표 반영
- 권리당원 70% 국민여론 30%
- 공천 현역페널티 강화 등 제안
- 위원회 활동 한 달 앞당겨 종료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10일 당 대표 선출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내년 총선 공천에서 현역 의원 가운데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내용의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첨예한 갈등을 불렀던 대의원제를 사실상 폐지하자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가운데) 혁신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의에서 3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혁신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250만 권리당원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큰 정당이다. 그에 맞는 당 조직과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최고 대의기구인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 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의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다. 그러나 민주당 권리당원이 100만 명, 대의원은 1만6000명인 것을 고려하면 대의원 표의 가치 권리당원의 60배가량이어서 지나치게 높게 반영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혁신위는 또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 규정을 ▷하위 10%까지 40% ▷10~20%는 30% ▷20~30%는 20%를 감산할 것을 제안했다.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이 밖에도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정책 최고위원’ 배정 ▷18개 정부 부처별 ‘책임 국회의원’을 1명씩 두는 ‘예비 내각(쉐도우캐비넷)’ 구성 ▷정책(공약) 추진경과 국민보고회 연례 개최 등을 제안했다.

애초 3선 이상 현역의원에게 페널티를 주는 공천 룰 개정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불출마 권고’ 수준의 언급으로 대체됐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면서 정치 발전에 헌신하신 분 중에서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의원을 역임하신 분 중에서 후진을 위해 길을 열어주실 만한 분인데도 다시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출마를 종용했다.

이날 혁신안 발표를 끝으로 혁신위 활동은 종료된다. 혁신위는 애초 9월 초까지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혁신위 무용론 속에 김 위원장의 ‘노인 폄하’ 논란과 가족사 문제로 쫓기듯 혁신안을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한 모양새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