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역전세' 정점"...보증금 미반환 사태 오나?

[앵커]

전세 계약 당시보다 만기 때 전세가가 더 낮은 '역전세' 상황이 올 하반기 최고조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정부가 임대인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어느 정도 효과적일지 미지수입니다.

양시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대 직장인 주연 씨는 부동산 열풍이 불었던 2년 전, 수도권의 소형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매매가 3억6천만 원 가운데 전세금이 무려 3억2천만 원을 차지하는 이른바 '갭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전세 시세는 급락을 거듭해 만기 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든 '역전세' 상황에 놓였습니다.

[김 모 씨 / 임대인 : 집값이 9~12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던 거 같아요. 잔금 치르고 나서부터…. 떨어져도 이 정도로 떨어질 줄은 몰랐어요.]

지난 2021년, 주연 씨와 같은 '갭 투자' 거래는 24만 건에 달하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전세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올 하반기,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윱니다.

[박원갑 / KB부동산연구원 수석위원 : 고점 계약이 언제 많았냐면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고스란히 오는 거죠.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역전세난은 불가피하다.]

현장에서도 '역전세'로 인한 임대인들의 불안감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A 공인중개사 / 서울 서초구 : 이제 갭(투자)한 사람들이 약간 문제는 될 거예요. 23~4억 갈 때 전세를 갭투(자)한 사람들은 그게 이제 조금 있으면 도래하거든요.]

[B 공인중개사 / 서울 강서구 : 저희도 계속 브리핑은 하고 있고 주인분도 뭐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뭐 주식이고 뭐고 다 내려가서 힘드신가 봐요.]

특히, 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방에서는 '역전세'의 규모가 더 컸습니다.

[이상호 / 공인중개사(대구 수성구) : 공급이 대구는 워낙 많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가 가격이 내려가니까 더군다나 구축 아파트 가격을 더 낮게 해야 전세 세입자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한국은행이 추산한 '역전세' 위험 가구는 전체 전세 가구 절반이 넘는(52%) 102만6천 호에 이릅니다.

이 같은 '역전세'로 인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 씨 / 역전세 임차인 : 만기 되면 이사 간다고 그러니까 부동산에 내놓으시라고.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돼서 그러니까 세입자 들어오면 빼서 나가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잇단 전세 사기에 이어 '역전세' 상황까지 겹치며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창무 /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돌아가는 구도는 사실은 신용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 연결고리가 끊기는 신용 경색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주택시장에 연결된 여러 임차인의 연결고리, 임대인의 연결고리가 다 마비가 돼 버리는 거거든요.]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던 전세 제도에 대한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는 있는 상황.

전세의 구조적 문제점을 다룬 YTN 탐사보고서 기록 '위기의 전세'는 내일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YTN 양시창 (ysc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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