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산책] 대∼한민국! 안녕하신가요?

곽영승 전 언론인·행정학 박사

선생님의 희생.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이래서야 나라가 온전할까” 온 나라가 충격이다. 오래전 일본 월간지 문예춘추가 ‘일본의 자살’이라는 논문을 게재했다고 한다. 논문에 따르면 국가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문제-이기주의와 포퓰리즘-때문에 붕괴한다. 국민은 작은 이익을 탐하고, 정치인들이 이런 국민들에게 영합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경고였다.

이기주의는 도덕의 붕괴가 원인이고, 포퓰리즘은 소명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딱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다. 도덕은 무너지고 정치인은 짜증만 유발한다. 초교생이 선생님을 패고, 학부모는 잘못한 자식을 편달하는 선생님에게 행패를 부린다. 상상조차 싫은 패륜이다. 무너질 도덕이 더 이상 있는가.

교육·연금·노동문제, 인구절벽, 급증하는 국가부채 등 나라를 무너뜨릴 거대현안에 대해 정치인은 묵묵부답이다. 소명의식은 없고 득표에만 관심 있기 때문이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 경제가 버팀목이다. 중소기업 사장님 한분이 국회의원 수십 명보다 국가에 더 보탬이 된다고들 한다. 얼마나 짜증 나면 이렇게까지 말할까.

정상배들이 살아남는 것은 대중에게 아부하고 선동하기 때문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곳이 정치판이어서 훌륭한 인품이 도태되곤 한다. 유사 이래 모든 국가의 흥망은 정치가 좌우했다. 정치인이 국가를 운용하는 법과 제도, 국민들의 살림살이인 예산을 만들기 때문이다. 공산국가가 망한 것이 단적인 사례다.

정치인이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한다고들 한다. 전국에 수많은 지방공항이 세금을 잡아먹는데 또 여기저기 공항을 짓는단다. 한국전력이 수십조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판에 한전공대를 세웠다. 개교하자마자 통폐합이 거론된다. 나라가 어디로 가건 나만 당선되면 그만인가.

그런데 왜 악화는 설쳐대고 양화는 쫓겨날까. 유권자의 선구안이 부족해서가 아닐까. 그 국민에 그 정치라고들 한다. 과연 유권자들이 정치인을 욕할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투표를 이성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 비합리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 분위기에 휩쓸린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후보의 선거공보물은 보지도 않고 당만 보고 투표했다면 맞는 말이다. 그 결과 수많은 함량 미달이 고지에 올라 으스댄다.

‘일본의 자살’은 로마제국 멸망의 원인을 빵과 서커스로 분석했다고 한다. 국민들은 시민정신과 국민적 책무를 망각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그들은 정치인들에게 공짜빵을 요구했고 정치인들은 이들에게 영합하느라 빵에 더해 격투기까지 제공했단다. 콜로세움에서는 1년의 절반이나 격투기가 열렸다고 한다. 빵과 서커스는 무상복지, 포퓰리즘이다.

대런 애쓰모글루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소수의 엘리트가 국부를 독점하고 권력을 쥐는 착취적인 정치, 경제체제 하에서는 대부분의 국민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데 무관심하고 국가는 쇠퇴한다고 했다. 우리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계층이 세습되고 있으니 이 책의 분석 또한 섬뜩하게 다가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