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국민 원하는 ‘담배 유해성분 공개’ 서둘러야

현재 담배의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제조사로부터 정부가 제출받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흡연자는 이미 담배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비흡연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각 담배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한다. 많이 줄었다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인구의 20%인 약 1000만명이 담배를 피운다고 하는데, 정말 국민은 담배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는 것일까.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내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담배의 유해성, 그리고 담배의 유해성 관리 제도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했다. 먼저 담배와 그 배출물(연기 등)에 포함된 유해성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묻자 ‘잘 알고 있다’ 또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이 73.9%로 나타났다. 이어서 담배 배출물 속 발암물질과 화학물질의 종류가 각각 70여가지, 7000여가지라는 세계보건기구 발표 내용을 설명한 후 ‘담뱃갑에 표기된 유해성분 정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하자 60% 가까이 충분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 센터장

추가로 담배 유해성분을 정부가 검증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정책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묻자 응답자의 약 95%가 필요한 정책이라며 도입에 찬성하였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볼 때 사람들은 담배에 유해 물질이 들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정부 차원에서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민은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 공개를 원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를 확인할 방법은 제조사가 담뱃갑에 의무로 표시하는 니코틴과 타르의 함량, 그리고 6가지 발암물질의 이름이 전부다. 일반 담배가 아닌 전자담배의 경우, 이러한 표시 의무마저도 온전히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국가 주도로 담배 유해성분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세계 각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건강을 지킬 권리가 존중되고 보장되길 바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21대 국회의 회기 종료까지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19, 20대 국회 때처럼 ‘다음 회기’를 약속하며 폐기되기에는 그동안 힘써온 정부의 노력이 너무나도 아깝다. 국민이 원하는 담배의 유해성분 공개를 위한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싶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