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반도체-양자기술 투자금지…중국 ‘반발·맞불’

이정민 2023. 8. 1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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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정부가 중국 첨단 산업에 투자를 못 하게 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투자받아 중국 첨단 기술이 발전하고, 이게 군사력을 키우는데 쓰이는 걸 막겠다는 건데 중국은 경제적 압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이 자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막겠다며 내놓은 행정 명령은 3개 분야의 첨단 기술을 겨냥했습니다.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 미국인의 인수합병이나 합작 투자 등 직접 투자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반도체에 대한 투자라도 재무부에 사전 신고하게 했습니다.

자국의 투자가 중국의 첨단 기술을 발전시켜 군사 능력 향상까지 이어지는 걸 두고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제이크 설리번/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4월 : "(미국의 조치들은) 좁은 범위의 기술과 우리에게 군사적으로 도전하려는 의도를 가진 소수의 국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국은 앞서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기술에 이어 이젠 돈줄까지 죄며 중국 첨단기술 발전을 막겠단 겁니다.

미국은 안보 목적일 뿐 경제적 압박용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중국은 과학기술을 이용한 집단 괴롭힘이자 미국 패권 보호를 위한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CCTV 보도 : "(중국 상무부는) 미국 측이 일관되게 옹호하는 시장 경제와 공정 경쟁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도 미국에 맞서 이달부터 반도체 핵심 원료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관급 상호 방문을 재개하며 애써 만든 미중 간 해빙 기류에 영향이 불가피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실질적 영향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조치에 동맹국들의 참여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직은 미국의 독자 조치이지만 한국에도 향후 동참 압박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임홍근/자료조사: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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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m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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