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학교 민원, 교장 직속 대응팀으로 일원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교육부가 학교 민원 창구를 교장 직속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비롯한 ‘교권 확립 종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몇 차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통해 교권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는데 교육부가 (9일)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처럼 말했다. 교육부가 구상 중인 민원 대응팀은 교장 직속 기관으로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앞으로 모든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기관이 전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녹음이 가능한 교내 유선전화 및 민원 상담실 시설, 사전 예약을 위한 온라인 민원 시스템 등도 구축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서울 서이초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학부모가 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수의 부재중 통화 기록을 남겼고 이후 통화에서 학부모가 엄청 화를 내 고인이 불안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 민원창구가 일원화되면 교사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교권 회복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현장 교사들은 학부모 민원 전화를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가 접수하도록 일원화하거나(서울교사노조), ARS·챗봇과 서면민원 제도를 활용하자(현장교사 정책TF)고 제안했다. 또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을 받는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권리와 함께 학칙 준수와 교육활동 방해 금지 등 의무도 병기하는 방식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장연구본부장은 “교사를 상대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빈번하다”며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무고는 가중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