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권력에 포획되고 특정 진영과 일체화”

비영리단체 ‘더 플랫폼’ 세미나

10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8·15 광복과 자유민주주의'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비영리단체이자 오피니언 리더 모임인 ‘더 플랫폼’이 10일 78번째 광복절을 맞아 ‘8·15 광복과 자유민주주의’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참가한 석학들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포퓰리즘과 권위주의, 공론(公論) 기능의 해체 등으로 인해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민주주의 근간이 되야 할 시민사회가 “진영과 당파에 의해 식민화됐다”고 지적했다.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는 이날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위기’란 제목의 발제에서 “우리는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법치주의·삼권분립 같은 제도를 공격해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허무는 흐름을 목도하고 있다”며 “(역할을 해야 될) 한국의 시민사회는 권력에 의해 포획되고 특정 진영과 일체화하면서 치명적인 신뢰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한국 좌파의 핵심 정체성은 자유주의에 대한 적대감인데 이로 인해 그 근간인 시민사회의 균열이 동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지향 서울대 명예교수는 “정당·노동조합·시민단체와 같은 대규모 집단이 정치적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자유민주주의 풀뿌리 격인 개인의 정치 의사는 사라지고 있다”며 “정치와 통치가 다시 특권 엘리트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욱 서울대 교수는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대학 평점에 빗대보면 전체적으로 힘겹게 B학점이고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는 A학점”이라면서도 “정치 문화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D학점 수준”이라고 했다. 현안이 있으면 진영에 따라 사사건건 극한 대립이 반복되는 세태를 꼬집은 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지낸 송상현 더플랫폼 이사장은 “자유·인권·법치야말로 우리 민주주의를 작동하는 요체”라며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