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극복 방안 못 내고 ‘팬덤정치’ 논쟁 불씨만

현역 ‘공직윤리 평가’ 제안…“박지원 천정배 등 중진 용퇴”
돈봉투 관련 ‘총선 공천 배제’에는 말 아껴 ‘혁신 실패’ 평가
대의원제 무력화 ‘팬덤정치’ 강화 우려도…비명 반발 클 듯

씁쓸한 마무리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0일 당 혁신안을 발표하기 위해 국회 당대표실로 들어서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parkyu@kyunghyang.com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0일 대의원제 축소안 발표를 끝으로 출범 50여일 만에 막을 내렸다. 혁신위는 ‘윤리정당 회복’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출범했지만 당의 비윤리성·내로남불 극복 방안은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채 활동을 조기 종료했다. 혁신위가 실패로 끝나면서 이재명 대표 리더십은 상처를 입게 됐다.

혁신위는 이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할 때 30%가 반영되던 대의원 투표 비율을 폐지하는 방안을 혁신안으로 발표했다. 민주당 대표 선거는 현재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당원 5%, 일반 국민여론조사 25%가 반영된다. 혁신위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서 권리당원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혁신위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 폐지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친명계 당권 주자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친명계 당권 주자들은 대의원 투표 비중을 줄이고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늘릴수록 당선에 유리하다. 대의원 선출에는 비명계를 포함한 현역 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비명계는 대의원제 무력화가 지역 대표성을 축소하고 팬덤정치 강화로 귀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의원제 축소가 시급한 혁신 과제인가도 논쟁거리다. 친명계는 내년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당대회 규칙을 바꾸면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지금 바꾸자고 주장한다. 비명계는 대의원제 폐지는 시급한 문제가 아니고 국민 관심사도 아니라고 맞섰다. 이원욱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이 대표) 사당화를 완성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혁신위는 비윤리성·내로남불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현역 의원 평가에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하자고 제안하는 데 그쳤다. 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법·부정청탁금지법 등이 정한 공직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회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라고 권고했다. 부정부패 사건으로 수사받는 의원들의 구체적 공천 배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부정부패 혐의자에 대한 온정주의 극복 방안도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 5월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보자를 내년 총선 부적격자 기준에서 삭제한 ‘22대 총선 공천 규칙’을 확정해 도덕성 기준 완화 논란에 휘말렸다. 이는 이 대표 등 ‘사법 리스크’가 있는 정치인이 출마할 길을 터준 것으로 해석됐다.

혁신위는 현역 의원 물갈이 토대를 닦는 공천 규칙 개정을 권고했다. 민주당은 하위 20%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에게 경선 득표에서 20%를 감산하고 있다. 이 규정을 바꿔 하위 10% 의원은 40% 감산, 10~20%는 30% 감산, 20~30%는 20% 감산 규칙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또 저출생·기후위기 관련 등 미래 대표성을 갖춘 인물들이 국회의원 후보의 20%가 될 수 있도록 공천에서 안배하자고 했다. 김 위원장은 중진 의원 등을 겨냥해선 “후진을 위한 용퇴 결단”을 촉구했다.

혁신안은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 확정된다. 대의원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혁신안을 두고 오는 28~29일 의원 워크숍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가 노인 폄하 발언 등으로 설화에 휩싸이면서 권위를 상실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온정주의, 내로남불, 거대한 무능은 손도 못 댔다”고 썼다.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혁신위가 대의원제 폐지 등) 국민의 관심은 덜한 여의도 이슈에 너무 함몰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SNS에서 “선출직만 4번 한 이재명 대표가 혁신 대상에서 피해 갔다”라고 했다. 혁신위가 현역 의원들에게 용퇴를 요구하면서 21대 총선에서 연고가 없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 대표에게 총선 불출마를 권하지 않았다고 반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윤나영·신주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