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의혹’ 이재명, 17일 검찰 출석

민간사업자에 특혜 제공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오는 17일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다. 검찰은 이 대표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이 대표에게 백현동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조사 일정을 조율한 끝에 이 대표는 오는 17일 오전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으로 두 차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터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11만1265㎡)에 아파트를 세우기로 한 사업이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사업자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를 단독시행자로 지정한 뒤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이 대표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 “특혜 개입 정황 확인”…이 대표는 “국가폭력”

이재명, 17일 검찰 출석

성남시는 2015년 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 조정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 대표, 성남시 정책비서관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었다.

검찰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상대로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인허가를 알선하는 대가로 정 대표로부터 77억원 등을 받은 혐의로 김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고, 지난달 25일에는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10일 “성남시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인허가 특혜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됐다”며 “인허가 의사결정권자인 이 대표가 (특혜 제공에) 개입한 정황이 있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을 겨냥해 ‘국가폭력’이라는 네 글자를 올렸다.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서는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이 넘겨받은 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검찰은 지난 2월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는데, 당시에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직 소환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영장 청구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주도의 잇따른 체포동의안 부결로 ‘방탄국회’ 논란이 일자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며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제1야당 대표이자 직전 대선 유력 후보가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대에 오르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이 대표는 커다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된다. 이 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 민주당에서 내홍이 일 가능성도 있다. 반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인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