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카르텔’ 지적에 "출연연 R&D 예산 25% 삭감" 통보

과기정통부 “확정 아냐”

 

과학기술계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정부 출연연구기관 25곳의 내년도 R&D 예산안을 20~30% 삭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10일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10일 출연연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2024년 R&D 예산 검토 1차 조정안을 출연연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주요 사업비는 약 9000억원으로 책정돼, 기존 규모(1억 3000억 원) 대비 25% 줄어들었다. 출연연별로 20~30% 예산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예산 분배 관행을 ‘카르텔’로 지적하며 예산안 재검토를 주문한 데서 시작됐다. 

출연연은 내년 예산의 20%를 줄이는 안을 지난달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삭감안이 아닌 국제공동연구 등을 위한 재조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 삭감 통보 건과 관련 과기정통부는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 있다”며 “출연연 출연금 규모는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출연연뿐 아니라 과학기술 관련 단체 예산도 삭감 통보를 받았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70% 삭감안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에 출연연에 통보된 예산안은 최종안은 아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협의, 국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법정 기한은 9월 초다. 

[문세영 기자,박건희 기자 moon09@donga.com,wiss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