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예산 30% 삭감 통보…R&D사업에 차질 불가피

순수 R&D에 쓰이는 '기본 사업비' 삭감 분위기
과기혁신본부, 최종안 마련해 기재부와 최종 협의
연구현장 동요..지속 과제 및 신규 과제 차질 우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집적해 있는 대덕특구 전경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 R&D 사업 전면 재검토' 지시와 'R&D 카르텔' 혁파에 따라 25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내년도 기본 사업비가 30%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당초 20% 삭감 규모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앞으로 연구현장의 반발이 예상된다.

10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25개 출연연에 내년 기본 사업비 28∼29% 삭감안을 통보했다.

국가R&D 혁신법에 따라 주요 사업비에서 명칭이 바뀐 기본 사업비는 출연연이 순수 연구개발 활동에 투입하는 예산이다. 올해 기본 사업비 예산은 1조847억원으로, 전체 출연연 예산(5조8655억원)의 5분의 1 규모다.

출연연별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기존 대비 29% 줄어든 947억원 삭감을 통보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1340억원에서 26% 줄어든 990억원으로 나타났다.

NST는 당초 내년 출연연의 기본 사업비 예산으로 1조2445억원을 요구했다. 출연연은 기본 사업비 수정안을 과기혁신본부에 제출했으며, 과기혁신본부는 이를 토대로 최종안을 확정해 다음주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연연외 과학기술 관련 협단체의 예산 삭감안 통보를 받았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과학기술 학회 학술지 발행 예산 76억원 전액 삭감 통보를 받았으며,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40억원이 깎이는 방안을 통보 받았다.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도 여성과기인 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등 두자릿수 삭감이 이뤄졌다.

KAIST 등 4대 과기원은 10% 이내에서 삭감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연연 연구현장은 내년 기본사업비 삭감 통보에 크게 동요하고 있다.

출연연 관계자는 "당초 20% 삭감보다 삭감 폭이 더 커져 내년 R&D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 지 걱정이 앞선다"며 "삭감이 최종 확정되면 기존 연구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기관 R&R에 맞는 연구과제 수행도 사실상 쉽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요 R&D 예산은 현재 배분·조정 과정에 있어 출연연의 출연금 규모는 확정된 바 없다"며 "과총 등 과학기술 관련 단체 예산 역시 기재부에서 심의하고 있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