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앞당긴 늘봄학교 도입…“교사가 보육 떠맡아” 현장 반발

교육부 내년부터 전국 시행 추진

- 교사 노조 “시범학교서도 차질
- 예산·인력·공간 전부가 문제다”

교육부가 늘봄학교 전국 확대 시기를 기존 2025년에서 2024년으로 1년 앞당긴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가 현재 시범운영 상황에서도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10일 “정식 보도자료도 없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의 (늘봄학교를 1년 앞당긴다는) 발표는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충남 천안 불당초등학교를 찾아 “늘봄학교를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다 하기로 했는데 (이보다) 1년을 앞당기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사노조는 “교육부는 (안정적 도입을 위해) 지자체 중심의 늘봄학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교육청 전담센터를 마련하기로 했지만 (이런 조치는) 시범 교육청에서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업무조차 교사 업무에서 온전히 배제되지 못한 시점에서 늘봄학교의 전국적인 시행은 학교 안에 또 다른 학교를 만들어 교사들의 업무를 과중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교사들은 늘봄학교를 확대하면 전문 인력이 부족해 결국 교사가 보육 업무를 떠맡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사노조가 지난 5월 30일부터 9일간 초등학교 교사 77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8.6%는 ‘학교 안에서 돌봄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82.2%는 담당 교사의 업무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고, 85.8%는 민원과 학교폭력 발생이 우려된다고 응답했다.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돼 올해 2학기부터 초등학교 50곳을 대상으로 ‘부산(BUSAN) 늘봄학교’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늘봄학교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 양질의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부산교사노조 김한나 위원장은 “아이들의 행복이 아닌 어른들의 필요에 의한 늘봄학교는 결국 학교에서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할 여지가 있는 교사의 의견 반영 없이 교육청의 필요에 의해 강행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교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부산의 미래를 위한 교육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현장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