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혜택 늘린다

고령 운전자 중 반납률 9.1% 불과
시 "교통 지원금 확대 등 고민 중"

게티이미지뱅크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자진 면허 반납을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3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등 기존 10만 원가량이던 지원금을 20만 원-30만 원으로 올렸다. 반납 나이도 기준연령 현실화로 65세에서 70세로 늘렸다.

시는 이 같은 시행안을 이달 수립해 연말까지 예산 반영 및 조례를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 시행이 목표다.

지난해 12월 기준 대전시 소재 65세 이상 고령자 중 면허 소지자는 11만 1560명이다. 반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8년 874건, 2019년 1169건, 2020년 1019건, 2021년 1017건, 2022년 1085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2019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를 도입했지만 지난해까지 시에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1만 147건으로, 전체 반납률의 9.1%에 그쳤다.

이처럼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데는 면허 반납 이후 제공되는 혜택의 부족이 꼽힌다.

현재 시는 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 최초 1회 10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면허 반납 후에도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버스와 택시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면허 반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 전문가는 "일회성의 단순한 혜택이 아닌 지속적이고 확실한 혜택 지원을 다양화해야 한다"며 "노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대중교통 체계 등으로 대부분은 자가용을 더 선호하는 것도 지지부진한 반납률의 이유"라고 말했다.

지난 6월 대전시의회 이용기(국민의힘·대덕구3) 의원은 운전면허 반납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고령자 수에 비해 반납률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라며 "혜택이나 지원 등의 개선을 통해 반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대책을 고안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