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잼버리 파행'에 윤여준 "정부, 평소 실력이 있어야 위기 대응도 하는 것"
- 잼버리가 전 정부 탓? 설득력 없어.. 공직자들 기강 해이
- 상명하복 체질화된 尹, 검찰 스타일의 국정은 안돼
- 김기현 존재감 無, 尹 공천에 많이 관여할 듯
- 여야 총선 수도권 위기? 정기국회 실력이 관건
- 한동훈, 총선 출마보다 행정부 경험 쌓아야
- 보수개혁신당? 유승민·이준석으론 한계.. 새 인물이 관건
- 이재명 얼굴로 총선? 총선 전에 스스로 거취 정할 것
- 이재명 대체 불가? 뜻밖의 대안 나올 수도 윤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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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휴가를 끝내고 복귀했습니다. 당장 쌓여 있는 국정과제들 굉장히 많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과 또 통치방식, 이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여준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먼저 댁이 경기도 남양주시라고 하는데 태풍 속에 스튜디오까지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윤여준 > 아니요. 아직 서울은 바람이 안 불어서 잘 왔습니다.
◎ 진행자 > 네, 본격적인 말씀 여쭙기 전에 먼저 이 잼버리 관련돼서 이게 벌써 일주일이 넘게 뉴스를 전부 다 덮고 있고, 아직도 걱정이 많습니다. 내일 바로 옆에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4만 명, 5만 명이 모여서 콘서트한다고 하니까. 전 정권 탓이다, 이런 얘기하기도 하고 전북도 탓이다, 여가부 탓이다, 벌써 원인규명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의 이 상황.
◎ 윤여준 > 아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잖아요.
◎ 진행자 > 1년 6개월 다 됐어요.
◎ 윤여준 > 1년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전 정부 탓을 하는 거는 그건 국민이 볼 적에도 그렇게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나라가 대규모 국제 행사를 주최해 본 경험이 많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윤여준 > 우리가 올림픽 치른 지가 언제입니까? 88년도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공직자들이 신경만 제대로 썼으면 행사 준비가 저렇게 엉터리가 될 리가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엉터리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허술했던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관련 부처나 기관의 공무 공직자들이 성의를 다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 진행자 > 그렇죠. 공무원들은 왜 성의를 다 안 했을까요?
◎ 윤여준 >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 진행자 > 분위기.
◎ 윤여준 > 뭔가 공직자들이 자기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런 분위기를 못 만든 거 아니냐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책임은 아무래도 정무직 공무원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 윤여준 > 저 행사는요. 잼버리는 정부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 진행자 > 정부지원위원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 윤여준 >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 위원장이 국무총리예요.
◎ 진행자 > 맞습니다.
◎ 윤여준 > 한덕수 총리도 제가 알기로 한 번 취임한 후에 한 번 회의했다고 알고 있는데 국무총리가 책임을 지고 추진하는 준비하는 행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준비가 허술할 수가 있냐고요. 공직자들이 제대로 자기 일을 챙겼으면.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총리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연장선에 있는 말씀인데요. 10.29 이태원 참사 그리고 지난 여름 수해, 그리고 이번 잼버리까지 재난 상황이 이렇게 닥칠 때 사전에 준비도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닥쳤을 때 위기관리 능력, 그리고 그런 위기가 처하면 사실 컨트롤타워가 분명하게 서고 여기에서 영이 딱 서야 되는데, 이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됩니까?
◎ 윤여준 > 위기관리 능력이 있으려면요. 평상시에 뛰어난 국정수행 능력이 있어야 돼요.
◎ 진행자 > 평소 실력이.
◎ 윤여준 > 말을 바꿔하면 평소 실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평소 실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위기대응을 합니까?
◎ 진행자 > 근데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사실 어디 전부 다 어디 이민 간 것도 아니고 전 정권에도 있던 분이고 이번 정권에도 있던 분이고
◎ 윤여준 >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능력으로 따지면 유능한 공직자들이에요. 경험도 많고. 근데 자기 성의를 다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 진행자 > 성의를 다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
◎ 윤여준 > 그렇죠. 성의를 다하도록 만들지 못한 책임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 진행자 > 대통령을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들이.
◎ 윤여준 > 그렇죠. 그런 동기부여를 못한 거 아니에요?
◎ 진행자 > 그러면 이런 동기부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건 뭔가 다른 것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지금. 자기 맡겨진 일보다도.
◎ 윤여준 > 글쎄요. 다른 데 신경을 쓰는 건지, 그냥 자기 맡은 일에 열성을 안 하는 건지 제가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윤여준 장관님께서는 YS 청와대에서 공보수석 겸 대변인, 그리고 환경부 장관 역임을 하셔서 누구보다도 대통령을 곁에서 보면서 그래서 대통령학의 실천적 교과서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 윤여준 > 그렇지는 않죠.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스타일 관련해가지고 지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할 일은 하겠다. 여론에 신경 쓰지 않겠다. 지금 경기하는 선수는 스코어보드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국민들 여론을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 윤여준 > 그거는 말하자면 본인이 본인 맡은 책임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빌렸다고 저는 해석을 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하면 말이 안 되죠. 민주주의 국가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여론을 신경을 안 쓰고 합니까? 국민 뜻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야죠. 국민 뜻이 본인 뜻하고 다를 때는 국민을 설득해야죠.
◎ 진행자 > 설득.
◎ 윤여준 > 당연하죠.
◎ 진행자 >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설득보다는 다른 수단의 정치 흔히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다른 수단의 정치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정치학자들이 많이 평가를 합니다.
◎ 윤여준 >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예요. 재선을 해야 되는 대통령은 재선을 해야 되니까 늘 국민여론이나 정책에 대한 국민 반응에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단임대통령은 내가 두 번 표 달라고 그럴 거 아닌데 내 소신껏 하고 나간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고요. 역대 대통령도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윤 대통령도 그래서 그냥 국민여론에 관계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하죠.
◎ 진행자 > 그러면서 현재 집권 스타일이 제왕적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떠나서 제도의 한계 이런 걸 떠나서 대통령이 인사나 또는 가족 관련된 비리 의혹이나 이런 데 대해서 해명을 하거나 사과하거나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소위 다른 수단의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 다른 수단의 정치를 가지고 통치를 그런 다른 수단의 정치를 가지고 실제 의회주의 정치나 이런 것들을 대체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정치학자들이 많이 비판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 윤여준 >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평생을 검사생활로 보낸 분이잖아요. 검사 사회에 검찰 조직에 철저한 원칙이 뭐예요? 상명하복이에요. 거기에 무슨 민주주의 원리가 있습니까? 그게 체질화된 분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 진행자 > 상명하복이 체질화돼 계시다. 이렇게 대통령이 국정운영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윤여준 > 물론이죠.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니까 국정운영 스타일이 민주공화주의 원리에 맞아야 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저 양반이 조금 지나면서 통치방식을 바꿀지 아니면 국민이 뭐라고 그러든 지금 스타일로 갈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지도가 30%를 못 넘어요. 거의.
◎ 진행자 > 30% 한 중반 정도 있습니다.
◎ 윤여준 > 잠깐 넘었다.
◎ 진행자 >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 윤여준 > 이건 뭐랄까 단임 대통령이니까 지지도에 신경 안 쓴다라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지지도가 저렇게 고착이 되면 효과적인 국정 수행을 못 합니다.
◎ 진행자 > 사실 제가 우리 윤 장관님께서 다른 언론에 인터뷰한 걸 보니까 누구보다도 사실은 제왕적인 정치적 힘을 가졌던 사람이 DJ와 YS인데 그들은 여론에 선제적으로 반응하고 여론을 따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오히려.
◎ 윤여준 > 그분들은 오랜 정치 리더 생활을 한 분들이잖아요. 그것도 야당으로 권위주의 정권시절에 많은 탄압도 받고 그렇죠. 박해를 받으면서 정치해온 분들이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이후 대통령이 됐던 분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저도 김 대통령 가까이서 모셔봤는데
◎ 진행자 > 김영삼 대통령이요.
◎ 윤여준 > 늘 국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여론이 안 좋다고 그러면 왜 안 좋으냐 원인을 알아보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되냐 고치려고 고민도 하고 늘 그런 걸 하셨어요.
◎ 진행자 > 그래서 여당에 대한 관계, 김기현 대표가 뭔가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검찰 상명하복 이거에 익숙하다면 여당의 당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윤여준 > 물론이죠.
◎ 진행자 > 지금 김기현 대표 역할 어떻게 보세요?
◎ 윤여준 > 거의 존재감이 없다는 인상을 국민이 받고 있는 거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당대표 선거에 나설 때 초기에 김기현 대표 지지율이 5%인가밖에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밀어서 대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윤 대통령을 향해서 힘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당원들의 절대적 지지를 나중에 받긴 받았으나 그 힘이 그 윤 대통령의 지원 때문에 얻은 거니까 대통령을 향해서 떳떳하기가 어렵잖아요.
◎ 진행자 > 그게 다 많은 사람들의 해석은 내년에 공천권을 용산에서 직접 행사를 하지 않겠느냐, 김기현 대표를 통해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년 총선 지나고 나면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현격히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기도 하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 윤여준 > 공천을 관장하는데 왜 떨어져요? 당선이 많이 안 돼서?
◎ 진행자 > 그런 예측을 하는, 요즘 수도권 위기론들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 윤여준 > 수도권 위기론은 야당도 지금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인데 윤 대통령이 하는 스타일로 봐서 공천에 많이 관여하겠죠.
◎ 진행자 > 관여할 거다.
◎ 윤여준 > 저는 그렇게 봐요.
◎ 진행자 >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서 윤 대통령의 더 직할하는 힘은 아귀힘은 더 세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 윤여준 > 더 강력하게 하려고 그러겠죠. 대통령 욕심에는.
◎ 진행자 > 여당과의 관계 여쭤봤고요. 국회와의 관계 어떻습니까? 대통령과 국회와의 관계 지금 평가하시기에.
◎ 윤여준 > 대통령과 국회와의 관계라고 얘기할 만한 관계가 있나요?
◎ 진행자 > 관계가 없다. 아예.
◎ 윤여준 > 그렇잖아요.
◎ 진행자 > 야당 대표를 아직도 안 만났으니까.
◎ 윤여준 > 그렇죠. 한 번도 안 만났고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 일이 별로 있나요? 의회민주주의라는 국가 우리 통치 제도가 의회민주주의예요. 그 의회민주주의의 원리를 존중할 것 같은 대통령이 저렇게 하지 않았겠죠.
◎ 진행자 > 그러면 이건 헌법상의
◎ 윤여준 >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죠. 의회주의 원리에 맞게 대통령이 통치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하는 스타일이 과연 그게 많이 부합하는 것이냐.
◎ 진행자 > 예를 들면 시행령 통치라고 흔히 얘기되는
◎ 윤여준 > 그렇죠.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든지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 과정이 쭉 진행되고 그럼에도 야당이 무조건 안 들어준다 그럴 때 그렇게 하면 국민이 납득을 하겠지만 그런 과정이 없이 대번에 그냥 시행령으로 가버린 거잖아요. 편법을 쓴 건데,
◎ 진행자 > 의회와의 관계,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이 없다 이런 말씀 주셨고. 입법부와 사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100일 전에 대법원에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해서 구청장 직을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이번 8.15 사면 100일 만에, 한 석 달 조금 넘으니까 바로 사면하신단 말이죠. 이것도 사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 윤여준 > 사법부를 존중하는 태도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 진행자 > 그렇죠. 대통령이 헌법을 다시 읽어보셔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지금 말씀 들으면 의회민주주의 사법부 관계를 제대로 관계랄 게 없다는데,
◎ 윤여준 > 평생 법을 전공하고 법을 집행하고 산 분인데 법조문을 몰라서 그럴까요?
◎ 진행자 > 법조문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통치스타일, 대통령에게 조언을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실 때 이런 점은 좀 꼭 염두에 두시라. 조언을 한 말씀해주시면.
◎ 윤여준 > 저는 평소에 대통령한테 조언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서 별안간 떠오르는 생각은 없는데요. 어쨌든 지금 야당이나 의회와의 관계가 지금 정상적은 아니에요. 물론 이재명 대표의 비리 의혹 때문에 그렇다고 국민들이 그렇게 해석은 하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참고 넘어가는 면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사법처리가 되기 전까지는 무죄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무죄추정의 원칙,
◎ 윤여준 > 다수당의 대표고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제1야당 대표를 저렇게 대한다는 건 의회정치 원리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죠.
◎ 진행자 > 그럼 내년 총선 전망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 멀리 보시는 분이시니까.
◎ 윤여준 > 아이고, 평소에 멀리 보는 눈도 없습니다만 요즘 같으면 이게 여나 야나 피장파장 아닌가요?
◎ 진행자 > 피장파장이다. 특히 핵심이 양쪽 다 수도권 위기론을 얘기해요.
◎ 윤여준 > 그럴 수 밖에요.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은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많이 가지고 있죠. 수도권 의석이 121석인가 그렇죠?
◎ 진행자 > 그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100석이 넘습니다.
◎ 윤여준 > 근데 지금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리스크 때문에 지금 옴짝달싹 못하는 거잖아요. 야당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여나 야나 특별히 어느 쪽을 더 지지할 만한 그런 요인이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어떻게 치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조건이 될 겁니다. 국민이 볼 때. 정기국회를.
◎ 진행자 > 정기국회에서 누가 뭘 보여줘야 됩니까?
◎ 윤여준 > 얼마나 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이느냐. 국정감사예요.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여야를 떠나서 국회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당도 국정감사를 해야 돼요. 덮어놓고 정부 편든다고 자기소임을 다하는 게 아니고, 국정감사니까 야당처럼 할 수는 없으나 지적할 건 지적해야죠. 국민이 볼 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하라고 국회의원 만들어준 거니까. 이번 정기국회를 어떻게 치르느냐를 보고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 진행자 > 야당은 야무지게 감사해야 될 거고 여당도,
◎ 윤여준 > 그런데 야무지게 감사한다는 것도 무슨 상임위에서 소리 빡빡 지른다고 제대로 감사하는 게 아니고.
◎ 진행자 > 그런 거 우리 국민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 윤여준 > 그럼요.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서 제대로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준비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야당의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여당 같은 경우도 무조건 편드는 걸로는 안 된다.
◎ 윤여준 > 안 됩니다. 그럼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여당 쪽을 보자면 소위 한동훈 원희룡 장관 같은 내각의 인지도 높은 인물들이 구원투수로 나와야 된다. 또 한편으로는 원희룡 한동훈 이런 분들이 총리를 거쳐서 다음 대선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등등등의 예측들이 있는데 실제로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해서 구원투수 역할을 할 가능성 내지는 그게 바람직한지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 윤여준 > 가능성으로 따지면 항상 50% 이상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전에도 그런 얘기 여기서 한 일이 있는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 지금 바로 국회로 가는 건 나는 개인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행정부에서 조금 더 경험을 쌓고 가도 늦지 않는 거 아니냐,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원래 정치를 하던 분이니까요. 돌아가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는 것이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행정부에서 드물게 보는 인기도 있고 명석한 자기 논리가 있고 국민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런 장관 드물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행정부에서 조금 더 경험을 쌓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한다는 거죠.
◎ 진행자 > 대통령실에서는 황당하다고 딱 선을 긋기는 했는데 소위 윤석열 대통령 주도의 보수신당 창당,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 윤여준 > 저는 없다고 보죠.
◎ 진행자 > 없다. 그러면 또 다른 쪽으로 보자면 엊그제 저희 이 자리에서 이언주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는 이 보수 자유주의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나 자유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보수 개혁보수 신당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최근에는 또 유승민 전 의원도 전에는 전혀 그런 가능성을 딱 자르다가 신당 창당의 가능성을 싹 이렇게 열어두셨어요. 보수개혁신당 창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여준 >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죠. 열려 있다고 보는데 과연 그 당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느 정도 인물을 영입을 해서 어느 정도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건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잘 안 되면 한두 사람의 의욕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정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총선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겠죠.
◎ 진행자 > 유승민 이준석 등 기존의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만으로는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 윤여준 > 몇 분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총선인데요.
◎ 진행자 > 그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 윤여준 > 물론이죠. 정당을 새로 만들어서 후보를 내야 되는데 총선,
◎ 진행자 > 지금 여론 지형으로 봤을 때 그런 좋은 사람들과 만약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한다면 가능성,
◎ 윤여준 > 가능성 있죠.
◎ 진행자 > 그런 여지 여론지형상의 여지가 있는지.
◎ 윤여준 > 지금 여야 국회의원들이 똑같이 국민들한테 별로 그렇게 큰 신뢰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인기가 별로 많지 않잖아요. 좋은 젊은 인재들을 공천을 주면 당이 총력을 기울여 밀면 당선 가능성도 많이 생길 수 있겠죠. 특히 수도권 같은 데는 그렇지 않을까요.
◎ 진행자 > 여지는 있으나 결국 주체,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것까지만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가장 국민들한테 관심을 끌었던 뉴스는 아무래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처가 땅 의혹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야당에서는 국정조사 추진할 것 같은데 추진을 요구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국정조사 안 한다. 그냥 상임위에서 하고 가자 넘어가자 이런 입장이에요.
◎ 윤여준 > 근데 저는 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본 일이 없어서 저는 어느 노선이 누구 노선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당초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얘기했던 노선이 있나 봐요. 김 지사가 자기 노선대로 해야 된다
◎ 진행자 > 그게 원안입니다.
◎ 윤여준 > 저는 그대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지사가, 그 도의 도지사가 선택한 노선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야당 쪽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10월 사퇴설, 총선 불출마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년 총선을 이재명 대표가 감당하고 책임을 지고 치를 수 있겠느냐, 또는 그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윤여준 >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총선을 이재명 대표가 치를 수 있을까. 지금 여러 가지 걸려 있는 혐의 사실이 있잖아요. 그걸 검찰이 지금 수사를 쭉 해왔고, 최근에 신문 보니까 상당히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것 같던데요.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고 총선 전에 거취를 정하지 않겠어요?
◎ 진행자 > 본인이 먼저 아니면 검찰이 먼저 행보를
◎ 윤여준 > 검찰이 먼저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그런 단계가 되면 본인도 총선을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정할 거라고 보죠.
◎ 진행자 > 여당도 야당도 사실 지금 여의도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할 만한 것이 어떤 국민들의 여론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검찰 쪽을 굉장히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 윤여준 > 검찰 캐비넷이 제일 무섭다는 거죠. 그건 어제 오늘 기가 아니고.
◎ 진행자 >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 윤여준 > 한국 정치에서는 항상 그 얘기가 나왔죠. 과거 한국 정치가 그렇잖아요. 항상 뭐라 그럴까 부패했다고까지 안 하더라도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주 공명정대하게 정당이 운영되고 선거가 치러지고 한 건 아니었으니까 과거에 관행이 그랬잖아요. 검찰이 문제 삼으려고 그러면 누구든 다 걸린다라는 말이 공공연히 있었죠. 그런 뜻의 얘기일 거라고 보는 겁니다.
◎ 진행자 >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만으로도 안 되지만 이재명 없이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 윤여준 > 글쎄요. 지금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를 대신할 만한 마땅한 인물이 없다는 뜻일 것 같은데 그럴까요? 기회가 생기면 또 뜻밖의 사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올지도 모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사실은 혁신위원회에서 혁신안을 내면서 당내 대의원제도와 관련된 얘기 공천할 때 기존 의원들이 점수가 낮으면 이렇게 공천 점수에서 불이익을 페널티를 주는 거 요 정도를 혁신안으로 냈어요.
◎ 윤여준 > 저는 그런 데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 진행자 > 야당이 만약 민주당이 혁신을 해야 한다면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어떻게 혁신을 해야 이게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겠느냐 사실은 당 내부 제도를 지금 혁신한다라는 것에 그쳤거든요.
◎ 윤여준 > 그걸 알면 제가 대표하게요.
◎ 진행자 >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내년에 야당으로서 총선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 윤여준 > 지역구 공천을 할 때 좋은 인물을 공천해야죠.
◎ 진행자 > 인물이 핵심이다.
◎ 윤여준 > 그럼요. 그거는 이렇습니다. 야당의 경우에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 바꾸기가 어려워요. 상징성이 강한 인물 소수를 바꾸는 거를 제가 전에 한나라당에 있을 때 2000년도 얘기입니다. 16대 총선 공천 실무작업을 제가 책임지고 할 때 소수의 중진을 바꾸는 쪽을 선택했거든요. 총재에게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야당은 많이 못 바꾼다. 당이 깨지니까.
◎ 진행자 > 공천이 핵심이다. 이번 국정감사와 공천, 정기국회 이 두 가지를 특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여준 >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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