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 뜬다

공정위 11월 30일까지 활동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들이 본격 활동에 나서면서 학원분야 광고행위 및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분야 미등록 영업 등을 집중 감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4개월간 75명의 감시요원들이 입시 학원의 거짓·과장 광고를 중점적으로 살핀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은 소비자 피해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 소비자를 위촉해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직접 감시하는 제도다.

학원분야에서는 초·중·고 입시학원이 입시 관련 사실을 거짓·과장해 표시·광고한 행위, 객관적 근거 없이 '1위', '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강사 이력 및 강의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본다.

또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적립식) 여행분야에서는 해당 상품 판매 사업자들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관련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이와 동시에 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주요 정보 설명 여부, 거짓·과장된 정보제공 여부 등 또한 감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들은 11월 30일까지 공정위에 활동 분야의 법 위반행위를 제보하고 채택된 제보 건에 대해서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한다.

향후 공정위는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법 위반 사업자가 자진시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법 위반 혐의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정식 사건으로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