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은경 혁신위 권리당원투표 강화 당안팎 술렁

민주 혁신안 “하위 평가자 공천경선 감산 확대...불복자 제재 강화”
당대표 선출 권리당원투표 강화·다선의원 용퇴 권고하기도
김우영 “대의원투표 폐지 당연...보다 과감한 혁신안 담았어야”

▲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10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위원들의 혁신안 발표를 듣고 있다. 2023.8.10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다선의원들의 용퇴를 요구하며 윤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원들의 과감한 공천배제를 내건 혁신안을 발표하자 당안팎으로 엇갈린 평가를 내리고 있다.

김은경 민주당혁신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3차혁신안을 발표하고 공식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날 당 대표 선출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하는 혁신안을 제시했다. 기존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의 선출방식에서 대의원을 배제한 것이다. 공천규칙과 관련해서는 기존 평가 기준에 없었던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해 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법,부정청탁금지법 등이 정한 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원은 과감히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제안했다.구체적으로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던 규정을 하위 10%까지는 40% 감산, 10~20%는 30% 감산, 20~30%는 20% 감산 규칙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의 감산 규정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 제재를 대폭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실명을 언급하며 후진을 위해 용퇴를 권고했다. 또 미래정책정당을 위해 지역소멸·기후변화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같은 혁신안에 대해 김우영 민주당도당위원장은 “대의원 투표 배제는 당원의 의사표명을 객관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진일보한 혁신안”이라며 “출마자 윤리기준 강화, 미래정책정당 대응 등은 상당한 의미가 있지만 보다 과감한 혁신안이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 비명계는 대의원 투표를 없애고 권리당원투표를 상향한 혁신안에 대해 “친명계가 영구히 당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당안팎으로 갈등만 양산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대체 이 혁신안이 국민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어차피 당내싸움일 뿐인 대의원제를 폐지하고 공천룰을 바꾸면 국민 삶이 나아지기라도 하는가”라며 “이재명 대표의 법치유린에 침묵하면서 고작 이런 안을 내려고 혁신을 운운했으니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창현 chpark@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