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개 시·도 공조 나선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포스터. 사진=충남도 제공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충남도와 인천·강원·경남·전남 5개 시·도와 정치권이 힘을 모은다. 국민의힘 장동혁 국회의원(보령·서천)이 주최하고, 5개 시도와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하는 '특별법 제정 입법토론회'가 오는 17일 국회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장 의원이 법 제정 취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탈(脫) 석탄 관련 국내외 동향, 관련 법안 제정 필요성 등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 발전량의 34.2%를 담당하는 주요 에너지원이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총 58기 중 절반인 29기는 보령· 당진 등 충남에 위치해 있다. 나머지는 경남 14기, 강원 7기, 인천 6기, 전남 2기 등이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탈 석탄화 정책 기조에 따라 2019년 11월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2036년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폐지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정부 계획대로 화력발전소가 폐쇄되면 경제적 손실이 약 75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에서 는 석탄화력발전 사업 폐지에 따른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충남의 경우 당진· 태안·보령·서천 등 서해안을 따라 화력발전소가 밀집돼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수십 년간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피해뿐만 아니라 총연장 1396㎞에 달하는 송전선로, 대형 송전탑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등 각종 불편도 겪어왔다. 이들 화력발전소는 수도권 등지에서 소비되는 국내 전력수요의 상당 부분을 담당해 왔다. 적절한 보상이 없이 발전소 폐쇄만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에 구체적인 지원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독일의 경우 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2038년까지 400억 유로(약 53조 원)를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탈 석탄 관련 최초로 발의된 특별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충남도등 5개 시·도와 정치권은 '특별법'이 하루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