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의원 폐지 던지고 간판 떼는 김은경 혁신위

3차 혁신안 발표하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10일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대의원제 폐지와 현역의원에 대한 공천 페널티 강화가 골자다. 이번 혁신안은 민주당 혁신위의 마지막 작품이다. 이를 끝으로 민주당 혁신위는 활동을 종료할 방침임을 밝혔다. 혁신위 간판을 떼는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가 당내 혁신기구를 정상 가동한 것은 지난 6월 중순부터다. 당내 누적된 혁신 과제 발굴을 일임해 변화의 동력을 얻겠다는 전략적 포석의 일환이었다. 혁신위 출범 당시만 해도 기대감이 없지 않았다. 위기를 곧 기회이기도 해 혁신위가 제 역할만 해주면 면모일신하지 못할 것도 없었다.

민주당 혁신위는 그에 부응하지 못했다. 1호 혁신안으로 제안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부터 먹혀들지 않으면서 발목이 잡히는 모습을 연출했다. 그때 세게 나갈 수도 있었는데 당내 주류 세력의 기세에 눌리면서 한 풀 꺾일 수밖에 없었다. 이후 불체포특권 이슈는 민주당 혁신위 손을 떠났고, 이 문제는 정당한 영장 청구를 전제 조건으로 의총에서 포기를 결의하는 선에서 넘어갔다. 민주당에 혁신 가치를 투사하기가 여의치 않음을 증명한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때 민주당 혁신위도 당내 기득권 벽이 얼마나 공고한지 실감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런 민주당 혁신위는 지난달 21일 체포안 표결 시 기명 투표 전환을 담은 2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스스로 패착을 두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인사 관련 안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때 무기명 투표가 원칙이며 국회법에도 명시돼 있다. 체포안의 경우만 기명으로 투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특히 민주당 혁신의 우선 과제와 맞닿아 있는 것도 아니었다. 결국은 특정한 누군가와 그 주변부에게만 이익이 되는 시도라는 합리적 의심만 키우고 말았다,

두 차례 혁신안이 공허한 메아리가 된 상황에서 민주당 혁신위는 대의원제 폐지 카드를 이번 혁신안의 전면에 내세웠다. 이 역시 논쟁적이고 명암이 엇갈린다. 투표권을 권리당원에 몰아주도록 설계된 것으로 당 지도부 입맛에는 맞을지 모른다. 민주당 혁신위에서 순차적으로 내놓은 혁신안 내용 모두를 평가절하할 이유는 없다. 다만 핵심 이슈를 제대로 매듭짓지 않은 것은 분명한 한계로 지적된다. 김은경 위원장 설화도 치명적 악재였음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