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출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특사, 여야 설전

양양 출신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광복절 특사’ 결정을 둘러싸고 여야간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 전 구청장을 사면하면 안된다”고 강조하고 “만일 사면한다고 하면, 이는 대법 판결을 부인하는 반헌법적 결정을 하는 것임을 명백히 알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송 수석은 또 “재판 당시 김 전 구청장이 내부고발이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분명히 공무상 기밀누설이라 판단했다”며 “대법원 판결을 부인하는 행위는 삼권분립인 우리나라 체제에서 반헌법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대변인은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전국의 226개 기초단체가 있는데 강서구청장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이유도 없고, 사면 부분도 전혀 (당차원에서) 의논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전날 김 전 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결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