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심위원장·상임위원 업무비 부당집행 지적

방통통신위원회가 한달 간 실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계검사를 통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의 근무 태만과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등을 지적했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기 방심위가 출범한 2021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차량 운행기록을 점검한 결과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 3인의 9시 이후 출근과 18시 이전 퇴근이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연주 위원장은 총 근무일 414일 중 78일(18.8%)을 9시 이후 출근하고, 270일(65.2%)을 오후 6시 이전에 퇴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등 상임위원의 근무시간 등 복무에 대해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복무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에서도 엄중 경고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의 인원수 제한 기준과 '방심위 예산 집행지침'에서 정한 기준단가(1인당 3만원)를 위반한 것을 숨기기 위해 업무추진비로 선수금을 조성해 집행한 사례와 위원장 이하 사무총장 등이 업무추진비 기준단가를 초과한 것을 숨기기 위해 인원수를 부풀려 사실과 다르게 지출결의를 한 사례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방통위는 업무추진비로 선수금 조성·집행을 주도한 전 부속실장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고, 전 부속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참고자료로 송부했다.

향후 방통위는 자체 감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연간 감사계획에 따른 정기감사, 회계검사 등을 수행하고, 주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