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민 주도적 역할” 기소…조국 “차라리 날 고문하라”

■ 방송 : 태풍 카눈 특보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8월 10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보신 것처럼 오늘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이 딸 조민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보름여 앞두고 내린 검찰의 결정입니다. 재판에 넘길지 말지 검찰도 많이 고민이 있었다는 것으로 저도 전해 들었는데. 단순한 이 특혜가 아니다.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다. 이것이 검찰이 조민 씨를 바라보는 시각 같더라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지금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와 공범 관계로 일단 지금 의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가족 전체를 이렇게 법의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 맞느냐. 이런 여론적인 문제도 있어서 검찰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법의 형평성, 공정성. 바로 거기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예전에 아시겠지만 숙명여고 그 사태 때 보면 당시 미성년자 그 쌍둥이 자매 같은 경우도 다 기소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왜 조민 씨한테만 특혜를 줘야 하느냐. 더군다나 조민 씨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 SNS나 유튜브나 등등을 통해서 본인이 굉장히 발랄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과연 이렇게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떳떳하게 살아도 되는 것인지. 본인의 반성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저는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아마 이런 여타의 상황들을 판단해서 검찰이 오늘 기소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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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