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위發 공천룰 발표…권리당원 70%·국민여론조사 30% 선출 제안

‘공직윤리’ 항목 신설 기준 충족하지 못하면 공천 배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천정배 전 의원 용퇴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10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최종 혁신안을 내놓아 당의 최대 지지기반인 호남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10일 혁신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당 지도부 선출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내용의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먼저 혁신위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권리당원 1인 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상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다.

그동안 당 안팎에서는 전당대회 대의원이 행사하는 1표가 권리당원 60표에 해당해 표의 등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대의원은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에서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들은 당의 주요 정책 관련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는 역할을 부여한다는 복안이다.

혁신위는 내년 4월 제22대 총선에 적용될 공천룰 변경안도 내놨다.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 규정을 하위 10%까지는 40%, 10-20%는 30%, 20-30%는 20%를 감산하는 안이 포함됐다.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했다.

현역 의원 평가에서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해 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법·부정청탁금지법 등의 공직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천 배제하는 방안을 넣다.

공천룰 혁신 명분으로 호남권 현역의원 물갈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예상된다.

지지 기반이 탄탄한 지역의 현역들은 교체 대상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당 안팎에서는 현역의원 패널티 강화 방안이 ‘비명(비이재명)계 날리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혁신위는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정책 최고위원’ 배정 ▲18개 정부 부처별 ‘책임 국회의원’을 1명씩 두는 ‘예비내각’(쉐도우캐비넷) 구성 ▲정책(공약) 추진 경과 국민보고회 연례 개최 등을 제안했다.

또, ‘올드보이’로 꼽히는 전·현직 다선 의원들의 용퇴를 촉구하고, 대신 내년 총선 후보 중 미래대표성을 띤 인사를 최소 20% 공천하라고 제안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수 차례 의원직을 역임하시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일부에서 얘기되는 3선 의원 출마 제한 얘기는 아니다”라면서도 ‘불출마 대상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천정배 전 의원 등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사견을 전제로 “저는 이분들이 용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0일 출범한 혁신위는 이번 혁신안 발표를 끝으로 51일 동안의 활동을 마쳤다.

이날 발표된 혁신안은 대부분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오는 28-29일 당 워크숍 등에서 채택 여부가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hw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