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강원랜드 폐광지역개발기금 소송…화순도 촉각

[KBS 광주] [앵커]

강원랜드가 강원도를 상대로 제기한 폐광지역개발기금 관련 항소심이 이달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기금을 받아 각종 지역 사업을 해왔던 화순군도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년 완공을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화순 세대연대복합센터' 입니다.

여성프라자와 장애인복지관, 가족센터 등 13개 시설이 들어섭니다.

사업비 412억 원 가운데 80억 원이 폐광지역 개발기금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폐광지역 부흥 등을 위해 만든 공기업인 '강원랜드'가 이익금의 25%를 강원도에 내고, 이를 7개 폐광지역 시, 군에 분배합니다.

화순군도 해마다 60억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산정방식입니다.

강원랜드는 이익금 산정 시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를 순이익금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폐광기금을 비용 처리한 것이 부당하다며 지난 2020년 덜 걷혔다고 계산한 금액 2천 25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을 승소해 오는 23일 2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강원도가 패소하면 폐광지역 7개 시군은 미리 받은 1071억 원과 이자를 되돌려줘야 합니다.

폐광지역 대체 산업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 등의 사업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천옥우/화순군민 : "대체산업, 그런게 가장 중요하죠. 젊은 사람들 들어오고 살 수 있는 일자리, 제일 시급한 건 그거에요."]

화순군의회도 결의문을 내고 폐광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강원랜드가 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세현/화순군의회 의원 : "강원랜드가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폐광지역 권익에 반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화순군의회와 화순군은 강원랜드를 항의방문 하는 한편, 7개 시군과 연계해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