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또 검사 ‘좌표 찍기’?…이름 일일이 호명했다

■ 방송 : 태풍 카눈 특보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8월 10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검사들 실명을 공개했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야 공인에 가깝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저희가 이름을 안 밝혔지만 송 지검장 이야기는 이야기를 했어요. 노동일 교수님. 앞으로 이제 민주당은 검사 실명 공개를 조금 일상화하겠다는 것입니까? 조금 어떻게 보셨어요?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글쎄요. 저것은 일반 당원들이 그냥 검사 실명을 공개한 것도 아니고 무려 민주당 대변인이 직접 저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셨네요? 그래서 저는 참 조금 묻고 싶은 것이, 왜 그것을 공개하는지 이해가 잘 안돼요. 그 이유나, 저렇게 하려면 대변인이 발표하는 것이니까 이유나 목적이 있어가지고 의미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넓게는 검찰, 또 좁게는 검사 개개인을 압박해서 이렇게 실명 공개해서 압박해서 위축시켜서 수사를 못 하게 하거나 아니면 수사를 늦추거나. 아니면 수사를 조금 제대로 못 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 아닐까요? 또 짐작을 해보는데. 저 명단은 비밀도 아닙니다. 지금 송경호 중앙지검장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익명으로 처리했는데 다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이고. 공개된 정보예요, 비밀도 아니고. 엄청난 비밀을 폭로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렇게 해서 아까 그 이야기한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요? 검사들이 위축되어서 ‘내 이름이 공개됐구나.’하고 겁을 먹어서 수사를 못 하게 될까요? 저는 전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위축되지도 않을 것 같고 또 위축되어서도 안 돼요, 검사라면. 제가 만약 검사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 조금 더 열심히 수사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런 저 자꾸 검사 실명을 공개하는 것이 검사를 위축시키거나 검찰을 위축시켜서, 그것은 저는 아닐 것 같고 오히려 역풍이 불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한번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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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