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반국가세력, 유엔사 해체 주장…가짜 평화에 속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유엔사 주요 직위자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북한과 그들을 추종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종전선언과 연계해 유엔사(유엔군사령부) 해체를 끊임없이 주장”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반국가 세력들이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부르고 다녔다”고 한 데 이어 재차 강경 비판을 이어갔다.

현직 대통령이 전임 정부 정책을 ‘반국가 세력’과 연관 짓는 발언을 이어가면서 대북 정책을 둘러싼 진영간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폴 러캐머라 사령관과 앤드루 해리슨 부사령관 등 유엔사 주요 직위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현명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이들의 가짜 평화 주장에 결코 속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엔사는 1950년 7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84호를 근거로 설치된 미군 주도의 다국적군 사령부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유엔사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반도 평화 유지의 핵심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즉각 우리 우방군의 전력을 통합해 한·미 연합사령부에 제공하는 등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강력한 힘”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지금도 유엔사를 한반도 적화 통일의 최대 걸림돌로 여기고 있다”면서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는 별도의 안보리 결의 없이도 유엔사 회원국의 전력을 즉각적이며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같은 역할을 들어 ‘북한과 반국가세력’이 종전선언과 연계해 유엔사 해체를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종전선언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를 재차 ‘반국가 세력’과 연관지으면서 재차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행사에서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며 “가짜평화 주장이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극우적 인식’ ‘국민통합 저해’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도록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야 한다”면서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평화가 아닌, 강력한 힘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고 ‘힘의 의한 평화’를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은 강력한 한·미 동맹을 핵심 축으로 유엔사 회원국들과의 튼튼한 연대를 통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확실히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부는 종전선언으로 인한 유엔사 해체 가능성과 관련해 “종전선언은 신뢰구축을 위한 정치적·상징적 조치”라며 “유엔사 지위를 포함한 현 정치체제의 법적·구조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2021년 11월 4일 외교부 대변인)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