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천 개혁 하라면서 팬덤정치 못 끊은 민주당 ‘반쪽 혁신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10일 총선 공천에서 공직윤리 기준에 맞지 않는 현역 의원들을 배제하고, 의원 하위 30% 평가자의 감점 규정을 강화하는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당 지도부 선거에서 대의원 투표 폐지와 권리당원 비율 확대를 제안했다. 강성 팬덤의 영향력만 키워 비이재명계가 반발하면서 분란의 소지가 커졌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지난 6월 취임하면서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윤리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혁신위 여론조사에서 지목된 무능·위선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 채 서둘러 활동을 끝냈다.

혁신위는 총선에서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해 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법·부정청탁금지법 위반자를 공천에서 배제하자고 했다. 탈당자 감산은 현행 25%에서 50%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혁신위는 또 공천 시 하위 20%에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 규정을 하위 10%까지 40%, 10~20%에 30%, 20~30%에 20%로 바꾸자고 권했다. 기후위기·초고령화·지역소멸 등 미래 의제에 전문성이 있는 후보가 전체 비례대표·지역구 후보의 20%가 되도록 구성할 것도 권고했다. 비위 연루자 원천 배제와 정책정당 방안은 공천 과정에서 진지하게 검토해볼 만하다.

혁신위는 정당조직 혁신 방안으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권리당원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 규정에서 대의원 투표를 아예 없앤 것이다.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왜곡하는 팬덤정치를 극복하기는커녕, 오히려 강성 권리당원들 의견이 과잉 대표될 수 있다. 당장 비이재명계는 친이재명계의 차기 당권 장악 포석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내년 총선 공천과 관계 없고, 당내 분란만 키우는 대의원 문제가 지금 시급한 것인지 의문이다. 혁신위 존재 이유이자 온정주의·내로남불을 극복하는 뚜렷한 도덕성 회복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0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혁신위는 김남국 의원 코인 보유·거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당이 도덕성 위기에 직면하자 이재명 대표 지시로 지난 6월20일 출범했다. 하지만 혁신위가 내놓은 불체포특권 포기와 꼼수 탈당 방지책은 미흡하게 당에 수용됐고, 김 위원장의 잇단 설화로 쇄신 동력을 스스로 갉아먹었다. 결국 오는 9월 정기국회 개회 때까지 잡은 활동 기한을 한달 앞당겨 문을 닫게 됐다. 혁신위를 독립기구라고 사실상 방관한 이 대표와 지도부 책임이 가볍지 않다. 혁신위 제안은 이제 당으로 공이 넘어갔다. 친명·비명 갈등 속에 혁신안이 어떻게 실행될지 지켜볼 일이다. 이 대표는 책임을 통감하고, 끝까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을 위해 분명하고 개혁적인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