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에 걸린 시간 1년 6개월

광주CBS 박요진 기자 2023. 8. 1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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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법조 비리 사건 1심 재판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다음 재판에서 진행될 예정인 피고인이자 주요 증인인 판사 출신 변호사의 증인신문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변호사의 증인신문은 당초 지난해 5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당시 검찰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석연찮은 이유로 신문을 연기한데 이어 구속돼 있던 해당 변호사가 다음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지게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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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


광주 법조 비리 사건 1심 재판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다음 재판에서 진행될 예정인 피고인이자 주요 증인인 판사 출신 변호사의 증인신문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변호사의 증인신문은 당초 지난해 5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당시 검찰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석연찮은 이유로 신문을 연기한데 이어 구속돼 있던 해당 변호사가 다음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지게 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증인 가운데 한 명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만 몇 차례 연기된 끝에 이뤄져 재판 지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판사가 유학을 가는 등의 이유로 4번째 재판부가 이 사건을 맡고 있는데 재판부는 뚜렷한 이유 없이 다음 재판 기일을 거의 석 달 뒤인 오는 10월 말로 잡아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의지가 여전히 부족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지역 법조계 안팎에서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인 만큼 검찰과 재판부 모두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편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은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 신청이 허가되는 과정에서 재판부 청탁을 명목으로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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