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말 많고 탈 많은 `지주택` 전수조사

14일부터 110곳 실태조사 돌입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저렴한 비용으로 신축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 '추가분담금 제로' 등의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지역주택조합 조사에 나선다.

시는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시내 지역주택조합 111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조사에 앞서 조사 매뉴얼 개선을 위해 7개 조합을 대상으로 표본 실태조사를 진행, 6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상반기 표본 조사가 이뤄졌던 7곳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조합원 모집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조합원 부담 증가 △전문성 부족 등 지역주택조합에서 제기돼 온 대표적인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111곳 중 96곳은 조합이 속해 있는 자치구가 합동 조사반을 꾸려 조사하고, 이 중 정보공개 부실, 조합 내부갈등 등으로 다수 민원이 발생했던 5곳은 서울시가 자치구, 전문가 합동으로 직접 조사에 나선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자치구 및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통하여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후속조치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