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고객 몰래 불법계좌 1000건…은행들 잇단모럴 해저드

경남·국민은행 이어 또 직원 금융사고
위조 문서로 증권계좌 실적 뻥튀기
당국, 검사 착수…관련법 개정 박차
내부통제 미흡 땐 CEO도 처벌 방침

BNK경남은행 직원의 562억 원 규모 횡령(국제신문 지난 3일 자 1·3면 등 보도)에 KB국민은행과 DGB대구은행에서도 금융 사고가 잇따라 터져 은행권에 대한 신뢰가 곤두박질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인천 서구 청라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업무협약식’ 이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문서를 대거 위조해 증권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확인돼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은행 직원 수십 명은 계좌 개설 실적을 올리려고 지난해 1000건이 넘는 고객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내점 고객을 상대로 증권사 연계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요청한 뒤 동의 없이 신청서를 복사해 다른 종류 계좌를 하나 더 만드는 수법을 썼다.

대부분 고객은 계좌 개설 알림 문자가 2번 들어와도 큰 의심 없이 지나갔다. 하지만 최근 한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계좌가 개설됐다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대구은행 직원들의 비리가 드러났다. 심지어 일부 직원은 이 같은 비리를 숨기려고 계좌 개설 안내 문자를 차단하기까지 했다. 대구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도 경영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 엄정 조처하겠다. 금감원 검사에 성실히 임하고 방지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전날에는 국민은행 직원들이 고객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 원에 이르는 부당 이득을 챙겨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연루된 직원은 7~9명으로, 2021년 1월~지난해 4월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면서 일정·규모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본인·가족 명의로 해당 종목 주식을 매수했다. 이들은 총 66억 원 규모 매매 이득을 챙겼다. 일부는 가족·친지·지인에게도 정보를 제공했다. 정보 수령자가 얻은 이익도 61억 원가량에 달한다.

경남은행에 이어 연일 은행권 핵심 업무 관련 사고가 발생하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법령상 최고 책임을 물어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10일 ‘중소기업 ESG 경영을 위한 업무협약식’ 이후 “횡령을 한 본인 책임은 물론 관리를 제대로 못 한 사람, 당국 보고가 지연된 부분 등에 관해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관리 부실 책임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년 정기 검사·감독을 하는데도 금융권 횡령·비위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검사·감독의 부실함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감독당국으로서는 금융사의 보고 내용을 믿고 챙겨야 한다”면서도 “보고된 내용 중 오류가 있으면 감독당국이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 6월 금융회사가 각자 경영 여건에 맞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정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