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됐지만"…전남도, 광주 군공항 특벌볍 개정 추진

"이전 주변지역 지원대책 미반영…광주시 등과 공동대응"

광주 민간·군공항의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자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전남도청 청사 외벽에 걸려있다. 2023.6.26/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라남도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행령에 이전 주변지역 지원대책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전남도는 10일 이전지역 지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면제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광주시와 공동으로 국방부,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사업과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면제 등이다.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사업으로 △이주대책과 생활대책, 생계지원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별도 지원대책을 꼽았다.

광주와 전남 주요 도시로부터 군 공항까지 이르는 도로·철도, 항만시설 등 교통망 확충, 군 공항과 연계된 이주단지 등 신도시와 배후 산업단지 조성, 관련 기반시설 건설 등도 강조했다.

전남도는 "지난 6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시·도지사가 포함된다는 국방부의 공식 답변을 얻어냈다"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도 명시된 이주자 생계·이주정착·생활안정 지원 등 이전지역 추가 지원에 관한 사항은 향후 법 개정 시 국방부와 전남도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에는 초과사업비 발생 시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기준과 절차 등이 마련됐다.

초과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지자체의 상호협력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시행령 초안에 '종전부지 지자체장은 초과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예방을 위해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초과사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종전부지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변경, 지자체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