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출연연 R&D 예산 최대 30%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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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연구·개발(R&D) 예산을 최대 30%까지 삭감하는 방안을 통보했다.

10일 과학계에 따르면 혁신본부는 출연연에 2024년 R&D 관련 예산을 검토한 결과를 알렸다. 기관별 삭감 규모는 20~30%로 제각기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갈라먹기식 R&D'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기존에 마련된 예산안을 원점 재검토하며 출연연에 R&D 예산의 20% 가량을 삭감한 안을 제출하라고 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삭감안과 함께 재투자 방향을 함께 받은만큼 '삭감'이 아니라 '재조정'이라는 입장이었다.

이번에 출연연에 통보된 예산 방안은 최종안은 아니며 다른 국가 R&D 예산과 함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받는다. 이후 기획재정부 협의,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친다.

10일 현재기준으로 R&D 예산 조정안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과학계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R&D 예산안은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되는데 정부예산안 법정 제출 기한은 9월 초다.

한편, 이번 R&D 예산 조정안은 법정시한인 6월30일에 맞춰 심의 될 예정이었지만 대통령의 지적에 원점재검토에 들어가며 시한을 넘겼다.

과학계에서는 이번 예산 원점 재검토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상 R&D 예산 작업은 수개월 걸리는 데 재검토를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출연연 연구자 2600여명이 회원인 '출연연 과학기술인 협의회 총연합회'(연총)는 "지난달 충분한 방향성과 전략적 검토 없이 졸속으로 이뤄지는 국가 R&D 예산의 전면적 재검토와 삭감은 연구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연구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일방적인 예산 전면 재검토 및 삭감 시도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