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조짐에… 금융당국, 인뱅 주담대 집중 점검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이 6조원 증가하는 등 '빚투(빚내서 투자)' 재개 조짐이 보이자 금융당국이 민·관 대출 공급량 관리에 들어갔다. 은행권의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로가 아닌지 살펴보고, 정책모기지인 특례보금자리론은 필요시 공급 속도를 조절키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주담대 확대도 집중 점검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주택금융공사·은행연합회·금융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4월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 "당장 금융안정 등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증가세가 확대·지속될 경우 거시경제·금융안정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선 은행권의 대출태도가 느슨해진 부분이 없는지 중점 점검키로 했다. 최근 은행들이 앞다퉈 출시한 50년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로'가 되는 게 아닌지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대환대출 인프라 등을 통해 주담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차주의 소득 심사가 면밀히 이뤄지고 있는지, 대출 확대에 따른 연체 위험을 충분히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필요시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

금융위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 금년 초에 비해 시중 대출금리 등의 급격한 상승 가능성은 크지 않은 반면 가계부채 확대 우려는 높아졌다"며 "하반기 공급속도가 과도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인상 이후 공급추이, MBS(주택저당증권) 조달금리 여건 등을 보면서 필요시 추가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체질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고정금리 목표비중을 새롭게 도입하고 커버드본드를 활성화하는 등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DSR 제도안착과 분할상환 비중 확대를 위해 제도개선 과제를 추가 발굴·검토키로 했다.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청년·취약계층 등이 대출연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환능력 확인, 채무조정 지원 등과 관련된 개선과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