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첨단기술 돈줄 묶은 美… 동맹국에도 동참 압박 [미·중 첨단기술전쟁 2라운드]

바이든, 對中 직접투자 전면 통제
반도체·양자컴퓨팅·AI 3대 분야
기업들 투자하려면 신고 의무화
우리정부 "국내 영향 제한적일것"

【파이낸셜뉴스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자본의 대중국 첨단 기술 분야 투자가 앞으로 통제된다. 이에 따라 미국의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VC) 등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투자하려면 투자내용을 미리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벌써부터 미국 정부는 영국과 독일 등 일부 유럽 동맹국이 미국과 비슷한 성격의 자체 규제에 착수한 상황이라며 한국의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이하 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미국 자본의 직접 투자 제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AI 등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들은 미리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투자 금지를 포함한 규제권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 장관이 가지게 된다.

규정을 위반하는 미국의 사모펀드와 VC 투자자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심각하면 지분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바이든이 이날 발표한 이 규정은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앞으로 있을 거래에 적용된다. 다만 중국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은 이번 조치가 안보에 따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안전을 위해 특정 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군사 및 정보 관련 핵심 기술에 있어 국가 위기 상황을 선언한다. 일부 미국 자본의 투자가 이 같은 위험을 한층 키우고 있다"며 대중국 투자 규제 행정명령 발동 이유를 전했다.

바이든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한국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각종 견제 조치에 동맹의 동참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 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미국은 이미 한국의 대중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미국과 같은 수준의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사례를 살펴볼 때 미국 정부가 동맹을 강조하면서 한국에게도 대중국 첨단 기술 분야 투자 통제를 충분히 요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미 정부 당국자는 "정밀하게 조준된 이번 조치에 동맹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10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공동명의로 낸 보도자료에서 "미국의 해외투자 제한제도는 앞으로 이뤄질 투자에 적용되며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돼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