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3건씩 '서현역' 유사범죄 터졌다…"대부분 동종전과, 반복된 폭력"

이강준 기자 2023. 8. 1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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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묻지마 범죄로 불리던 '이상동기 범죄'가 한달에 3건 꼴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찰청 이상동기 범죄 TF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이상동기 범죄는 총 18건이 발생했다.

상반기 이상동기 범죄는 노상에서 벌어진게 15건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대부분 충동적으로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하지만 살인의 경우 도구를 준비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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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일 오후 차량 돌진 묻지마 흉기난동이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한 백화점 인근에서 차량 돌진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피의자 A씨는 경차를 몰고 서현역 앞 인도로 돌진, 보행자 다수를 충격한 뒤 내려 역사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파악된 부상자는 차량 충격 4명에 흉기 피해 9명 등 13명이다./사진제공=뉴시스

경찰이 묻지마 범죄로 불리던 '이상동기 범죄'가 한달에 3건 꼴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찰청 이상동기 범죄 TF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이상동기 범죄는 총 18건이 발생했다. 살인미수를 포함해 살인은 3건, 폭행치사는 1건, 상해는 14건이었다. 이 중 피의자를 구속 송치한 건 9건, 불구속 송치한 건은 9건이었다.

경찰은 법률적·학술적으로 개념이 정립되지 않던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로 구분하고 있다. △피해자 무관령성 △동기 이상성 △행위 비전형성 등이 다른 범죄와 구분되는 판단 기준이다.

아울러 지난 1월 통계원표를 개선해 우발적, 현실불만 등 모호한 범행동기·피해자 유형 항목을 △'제3자 대상 분풀이', '사회에 대한 적대감', '전혀 모르는 사람' 등으로 세분화해 범죄 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상반기 이상동기 범죄는 노상에서 벌어진게 15건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발생건수 중 50%가 저녁8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발생했다.

피의자는 남성이 16명, 여성이 2명이었다. 나이대별로 보면 50대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0대(4명), 20대(3명) 순이었다. 40대와 60대 이상은 2명, 10대는 1명이었다. 전과가 없던 초범은 5명이었지만 6~10범도 5명, 1~5범과 11범 이상은 4명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폭행·상해 등 동종전과를 같고 있어 폭력성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이 범행도구를 사용한 경우는 전체 건수 중 44.4%인 8건, 사용하지 않은 건 55.6%로 10건이었다. 경찰은 대부분 충동적으로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하지만 살인의 경우 도구를 준비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분석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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