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공정·악의적 탈세 엄정 대응"

세무조사 축소 기조는 유지
먹튀 주유소 기획조사 확대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3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유지하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이뤄지는 불공정 탈세, 지능적 영외 탈세와 고액 상습 체납 등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세무 조사 감축 기조를 하반기에도 유지한다.

중소 납세자에 대한 간편 조사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등 조사 관련 납세자의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다만 악의적인 탈세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한다.

국세청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민생 밀접분야 탈세, 온라인 기반 신종산업 탈세 등에 강력히 대응한다. 신종 역외탈세 유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해외 현지 법인이나 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해외 시민권을 이용해 국외에 재산을 은닉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소위 '먹튀 주유소'나 주류거래 과정에서의 불법 리베이트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