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대의원제 폐지' 내놓은 민주 혁신위… 비명계 반발

3차 혁신안 발표하고 활동 종료
당내 중진엔 "용퇴 결단" 주문도
비명계 "친명 위한 혁신" 주장
계파 갈등에 수용 여부는 불투명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10일 사실상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등 내용의 최종 혁신안을 내놓고 활동을 종료했다. 계파 갈등 뇌관이 될 혁신안이 수용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비명계 일각에선 김은경 위원장의 '노인비하 발언' 논란 등을 의식해 혁신위의 자격에 문제제기를 하고, 사실상 친명계를 위한 혁신이라며 반발하는 등 계파간 내홍이 불거질 조짐이다. 혁신위는 이날 국회에서 3차 혁신안을 발표한 후 활동 종료를 공식 선언했다.

우선 혁신안에는 당내 이견 차가 큰 대의원제를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를 두고 혁신위가 당내 민주주의 강화 등을 명분으로 대의원제 폐지를 주장해 온 친명계 손을 들어 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혁신위는 또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권리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선출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행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다.

혁신위는 공천룰에도 손을 댔다. 선출직 공직자 상대 평가 하위자에게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 20% 감산을 적용하는 규정을 하위 10%까지는 40%, 10~20%는 30%, 20~30%는 20%를 감산할 것이 제시됐다. 혁신위는 탈당자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당내 중진 의원들을 향해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여의도 귀환을 노리는 '올드 보이'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날렸다.

다만 혁신위가 3선 이상 의원들에게 출마 시 직접적인 패널티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망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로써 지난 6월 20일 공식 출범한 혁신위는 약 50일 만에 활동을 마쳤다. 당초 오는 9월까지 활동할 예정이었지만 김은경 위원장 '노인 폄하' 논란 등으로 조기 마무리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부족한 말로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김남희 대변인은 "저희 불찰이기도 하고, 여러 공격이나 비난들이 있어 저희도 동력이 더 떨어지기 전에 (최종 혁신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혁신위 자체의 명분이 많이 사라진 데다가 민감한 내용이 많은 혁신안을 당이 순조롭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비명계측은 혁신위 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혁신할 수 없는 분들로 꾸려진 사람들이 내놓은 안은 관심 대상이 아니다"라며 "혁신 대상은 당 안에서 가장 기득권을 많이 가진 사람(이재명 대표)이어야 한다. 그런데 혁신 대상에서는 피해 가셨다"고 썼다. 그러면서 혁신위 실패 등 책임을 물어 이 대표에게 사퇴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당 지도부는 "민주당은 혁신위 제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당 쇄신을 이뤄 내겠다"(한민수 대변인)고만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8~29일 예정된 의원 워크숍 등을 통해 혁신안 관련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부적인 이행 방안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