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안보실 지시 없었다"‥김병주 "공수처 수사 의뢰 검토"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 [사진 제공:연합뉴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신 차관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의 대면 보고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안보실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신 차관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혐의자에서 임 사단장을 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문자로 지시한 적 없다"며 "전화로는 상황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니 장관이 출장에서 복귀할 때까지는 충분히 법리 검토 후 논의하자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를 경찰에 넘기는 것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이유에 대해선 "초급 간부들조차도 수사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의뢰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신 차관의 대면 보고후 기자들과 만나, "안보실이 국방부 브리핑을 받고 난 이후에 사안이 틀어졌음에도 이에 대해 국방부와 안보실 모두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방부 장관과 차관, 법무 관리관, 해병대 사령관의 직권 남용죄가 심대하게 의심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방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조사하고 여러 혐의가 구체화되면 공수처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준명 기자(surf@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13198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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