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두고 엇갈린 국회…與 "정치 공세" vs 野 "국회 조사"

신범철 국방차관, 국방위 여야 간사 만나 사건 경위 보고
野 "직권남용 의심, 공수처 수사의뢰 검토"
與 "축소·은폐 불가능"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0일 국회를 찾아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을 보고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에게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고 보고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 등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여야 간사는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두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국방부 간 다른 주장에 대한 해명을 받았다.

경찰에 이첩 과정에서 박 전 단장이 국방부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았느냐는 것이 핵심인데, 박 전 단장은 이첩 보류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국방부는 지시를 했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신 차관과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나 수사 과정에 국가안보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순조롭게 진행되던 사안이 갑자기 국가안보실 보고 이후 급격히 변한 것은 자명해 보인다”며 “안보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엄정하고 열심히 수사한 해병대 수사원을 항명죄로 입건하고, 수사를 방해·좌절시킨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과 차관, 법무관리관, 해병대사령관의 직권남용죄가 심대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군 기강 확립을 위해 국방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필요시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의뢰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신 차관과 면담 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해병대 수사단 보고 결재 번복’에 대해서 “국방부가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 판단에 의해 불가피하게 이첩 보류와 재검토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국방부가 경찰 이첩 보류를 한 것은 조사 결과가 기본적으로 사망 원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고 현장에서 함께 수색했던 초급 간부 등 관련자 8명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해당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인과관계 등 추가적 법적 검토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적용’ 논란과 관련해서 그는 “이첩 보류 지시는 정상적으로 하달됐다. 하달된 지시를 해병대 수사단장이 명백하게 위반한 사항이란 것을 보고 받았다”고 했다.

신 의원은 “재검사 이후 관할 경찰서 이첩 시에는 기존 수사 기록도 그대로 이첩되기 때문에 범죄 혐의 여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며 “언론보도(로 알려진) 같은 축소·은폐는 결코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신 차관은 오는 11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채 상병 사건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