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혁신의 시발점은 시·도의원 공천 혁신부터

[기고] 성기청 前 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1995년 6.27 동시 지방선거 이후 끊이지 않고 터지고 있는 잡음 중 제일 심각한 것은 여·야 공히 시·도당 위원장 및 지역위원장의 공천장사와 그로 인한 지자체장, 시·군·구의원의 자질 문제일 것이다.

공천헌금이 기초의원은 3천만원, 광역의원은 5천만원, 지자체장의 경우 최소 1억원 이상이라는 설은 이미 정가에 회자된 지 오래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관행화됐다고 한다.

투명하고 깨끗한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도 있지만 문제는 국민의 불신이 높다는 것이다.

여·야의 공천 과정이 국민 불신의 깊이를 뒷받침 한다.

지방의원을 꿈꾸면서 오랫동안 정당 활동을 해 온 지방의원 지망생들은 당에 입당하면 우선 지역위원장을 위한 각종 집회나 행사 알선에 나선다.

▲성기청 前 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기존 기초·광역 지방의원들은 의회에서 국회의원이나 위원장을 위한 질의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만드는 모임에 나가 비용도 일부 충당해 줘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 무한 충성해야 한다. 단체장 출마희망자도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 과연 공천을 받게 되는 걸까? 아니다.

공천 때가 되면 지역엔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다.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사업으로 일가를 이루었다거나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과 특수 관계인임을 은근히 퍼트리면서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한다.

지방의원 등 정치지망생들은 이때부터 불안해 떨기 시작한다. 과도한 충성경쟁과 지역여론 주도력이 있는 당원들간에는 줄다리기가 본격화된다.

지역위원회 각급 단위 모임에 새로운 사람들이 소개되고 핵심 당 간부 몇몇 은 은근히 공천을 암시하며 오랫동안 당에 헌신해온 정치지망생들에게 참담함을 안겨주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당선된 일부 지자체 장들은 당선 후 본전 심리가 발동하여 각종 업자들을 줄 세우고 인사권을 미끼로 공무원들까지 선거판으로 내몬다.

이런 현상은 지방 시·군단위로 갈수록 심하며 당선이 거의 확실한 영·호남 지역은 더욱 더 공천헌금 액수도 커지고 그에 따른 문제 인사들의 자질 문제 또한 심각한 지경이 된다.

지역(지방) 정치가 이런데 중앙 정치는 오죽하겠는가.

세상은 AI, 로봇, 챗 GPT 등 기술혁명과 미래패권을 두고 글로벌 혁신 경쟁을 벌이고 지구환경은 기후 재앙을 만나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치는 지금도 30년 전 구시대의 유물로 우리곁에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