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인사청문계획서 진통 끝 채택…증인 채택은 불발(종합2보)

"이동관 현직 대통령 특보…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해야"
여야 증인 협의 예정…"김장겸 고대영" "아들 학폭 관계자"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논의, 의결하지 못하고 정회됐다. 2023.8.1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강수련 기자 = 여야가 극심한 진통 끝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여야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다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의결하지 못한 채 정회했다.

회의 초반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한 후 의사진행발언을 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등 회의가 파행을 겪었다.

야당은 회의 속개 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장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의결 과정 속에서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의결 절차에 들어간 장제원 위원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이의 (제기를) 간과하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며 "진행 과정에서 이의가 있을 때 재의결을 요구하면 충분히 의견을 듣고 재의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에선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 후보자로서 적법한지 여부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제처 유권 해석과 청문회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주장이다. 법제처 유권 해석 문제는 추후 양당 간사가 논의하기로 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제10조 '대통령직인수위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상이 지나야 방통위원장에 임명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 후보자는 인수위 고문을 맡았었고, 현직 대통령의 특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돼선 안 된다는 취지로 결격 조건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이 후보자 지명은 사실상 입법적 요소가 있기 떄문에 청문회 실시 자체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의 건도 의결했다. 장 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회의 전까지 63개 기관에 대해 총 2144건의 자료 제출 요구가 접수됐고, 오는 15일 오전 10시까지 해당 기관에 자료 제출을 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상정하지 않았다. 여야 간사는 정회 후 이날 오후 5시까지 협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에는 실패했다.

민주당은 김승유 전 하나고 이사장을 비롯해 이 후보자의 아들 학폭 무마 의혹을 추궁할 관련자의 증인 채택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치 공세'로 규정 중인 국민의힘은 이들을 모두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에서 해임됐던 김장겸 전 MBC 사장, 고대영 전 KBS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증인 출석요구서를 늦어도 청문회 시작 5일 전에 보내야 한다. 여야는 남은 기간 계속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증인 출석요구일 송달 시한인 13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는 단 하루만 남은 터라 자칫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만약 청문회 개최 전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18일 예정된 시간에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