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8.10)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1. 국세청,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8.10)

첫번째로 살펴볼 브리핑은 국세청 브리핑인데요.

국세청은 전국 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올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녹취> 이동운 / 국세청 기획조정관

“오늘 회의를 주재한 김창기 국세청장은 당부말씀에서 2023년 하반기에도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입예산 조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한 쉽고 편리한 디지털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였는데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자 올 하반기에도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납세자에 대한 간편 조사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동운 / 국세청 기획조정관

“영세납세자가 많은 소액 심사 사건은 전담반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올해 확대된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겠습니다.”

다만,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탈세와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더불어 공익법인의 재무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동운 / 국세청 기획조정관

“주석 표준안을 도입하는 등 공익법인의 성실 공시를 지원하는 한편,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분석 기법을 개선하는 등 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먹튀 주유소' 근절을 위한 조기 대응체계를 전면 가동하고 주류 유통 과정에서의 거래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2. 국무조정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향후 계획 (8.10)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일 브리핑에서는 어제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을 만나 국내 기업들이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박성훈 / 해양수산부 차관

“해양수산부는 기업 단체급식을 통한 수산물 이용 확대, 직원들이 여름휴가를 어촌과 바다에서 보낼 수 있도록 장려, 기업들의 명절 선물로 우리 수산물 이용 확대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들이 단체급식을 통해 우리 수산물을 이용할 때 어업인들도 자구 노력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산물을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현재 수산업계와 지역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 대통령실, 대통령 독립유공자· 유족 초청 오찬 행사(8.9)

다음주 8월 15일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되찾은 날이자 정부를 수립한 광복절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광복절 기념 오찬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찬 환영사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단순히 일제로부터 빼앗긴 주권을 찾는 것만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는데요.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면서 “따라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민족을 넘어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의 독립운동 정신이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제사회와 연대해 전 인류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적극 기여하는 국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대한민국이 전 인류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적극 기여하는 국가가 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그것이 바로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의 뜻을 이어가고 지키는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오찬은 다음주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게 존경과 예우를 표명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윤 대통령의 평소 생각을 실천에 옮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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