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7일 검찰 출석…“없는 죄 뒤집어 씌우는 국가폭력”

민주, 민생연석회의 출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17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이 대표는 10일 소환에 응하겠다면서도 “최악의 카르텔은 검사 카르텔”이라고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민생연석회의’ 이후 자신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라며 “없는 죄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폭력”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각종 실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자신에 대한 검찰 조사 쪽으로 돌리려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 소유 토지 용도 변경을 해주는 게 특혜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에 이례적으로 부지 용도를 변경해주고,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을 완화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이런 특혜 의혹의 최종 결정권자라고 보고 17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성남 FC의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한 차례,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대장동 수사로 1년이 넘게 제 모든 것을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다. 그러자 다른 사건으로 또다시 저를 조사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와 검찰을 저격하는 동시에 민생 행보를 강화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법리스크 희석’을 위한 행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중소상공인과 주거단체,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인 민생연석회의를 출범했다. 이 대표는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와 회의체 공동 의장을 맡았고, 이날 첫 회의에서 지역 화폐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재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에 “지역화폐는 소위 양극화되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민주당이 상상되는 정책이라는 이유로 폐지하는 것은 졸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황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