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TSMC 보조금 지원한 '기후변화기금'…"내년 83조원 추가"

올 목표치比 60.2% 증가…“2045년까지 꾸준히 늘릴것"
내년엔 건설·재생에너지·반도체 등에 기금 사용 계획
“독일, 美 IRA 보조금 공세에 대응해 기금 확대 나서"

[이데일리 김영은 기자] 독일 정부가 내년 기후변화기금(KTF)을 대폭 늘려 약 83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금 확대를 통해 독일 내 원자재 공급망 구축을 가속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독일은 최근 드레스덴에 짓기로 한 대만 TSMC 반도체 공장에도 이 기금을 활용해 수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독일 국기.(사진=게티이미지뱅크)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재무부는 이날 의회 승인을 거쳐 2024년도 정부 KTF에 576억유로(약 83조 2500억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이터는 “이는 올해 목표치 대비 60.2% 늘어난 금액”이라며 “독일은 2045년까지 넷제로(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 상태) 이행을 위해 KTF 금액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TF는 탈탄소 정책을 위해 설립된 예산외 기금이지만, 독일 정부는 각종 보조금 지출 등을 위해 사용 범위를 확장했다. 실례로 독일 정부가 대만 TSMC의 드레스덴 반도체 공장에 지원하기로 한 정부 보조금도 KTF에서 출연된다. 독일 정부가 지난달 24일 반도체 제조업 강화를 위해 지급키로 한 200억유로 지원금도 KTF에서 나온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출연된 보조금은 2027년까지 독일 현지 기업 및 외국 기업에 분배될 예정이다.

2024년도 KTF는 대부분 건설 부문에 사용될 전망이다. 189억유로가 개축·신축 작업 보조금으로 책정됐다. 재생에너지 부문에는 126억유로가 할당됐으며, 이 가운데 47억유로는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중국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생산 능력을 높이기 위한 보조금으로도 41억유로를 사용할 예정이다. 태양광 발전 장치 부품을 비롯해 원자재에 대한 자국 생산 능력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독일은 탈탄소화, 디지털화로 창출되는 미래 기회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 정부의 KTF 확대 추진은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보조금 공세를 시작한 데 따른 대응이다. 로이터는 “미 정부가 IRA를 통해 자국 내 재생에너지 및 제조업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를 보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 당국은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하루빨리 지원을 앞당겨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독일 재무부에 따르면 2024~2027년 KTF에 지원되는 총 투자액은 약 2120억유로에 달할 전망이다. 이 같은 계획은 오는 9월 ‘2024년 독일 예산’을 결정하는 하원 심의 과정을 거쳐 이행된다. KTF 확대 계획의 최종 확정 여부는 12월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은 (0silv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