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내년 전국 확대'에 교원단체 반발…"철회하라"

"교사를 보육자로 악용…늘봄, 교사 업무 아냐"

[서울=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9일 충남 천안 불당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3.08.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초등학교에서 원하는 시간대에 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정책의 전국 확대를 교육부가 내년으로 1년 앞당기겠다고 하자 교원단체들이 교육과 돌봄이 분리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즉각 반발했다.

10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는 늘봄학교 시범운영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개선해 바람직한 방향의 시스템을 마련하기는커녕, 현장 교사들의 업무와 고통을 가중시키겠다고 예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성명서를 통해 "늘봄학교 2024년 전면 확대 철회와 돌봄을 학교와 분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날 늘봄학교 현장인 천안불당초등학교를 방문해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다 하기로 했는데, 현장 반응이 높아서 1년을 앞당기고자 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올해 3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늘봄학교는 전담 인력 없이 '땜질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늘봄학교가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되면 돌봄과 방과후 업무를 교사들도 일부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원단체들의 지적이다.

교사노조는 "늘봄학교 확대 방안은 결국 학급 학생들의 수업과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를 '보육자'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강사 채용 및 급여 지급, 늘봄 프로그램 운영, 늘봄 학생 출결관리, 업체관리 및 간식구입 등은 교사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보건, 사서, 상담과 같은 비교과 영역에 '늘봄교사'를 추가해 채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교원단체 반응은 부정적이다.

전교조는 "지금 정원으로도 학교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원 감축을 감행하더니, 갑작스럽게 혹을 붙이듯 엉뚱한 정원을 추가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돌봄은 국가책임 하에 예산을 확충하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뒤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교육기본법 상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에게 본질업무가 아닌 보육과 행정업무를 부과하며 정체성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늘봄학교 조기 전면 시행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