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고 채수근 상병 의혹 국정조사 실시해야"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 및 공수처 조사로 '윗선' 개입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국방부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국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윗선' 개입 의혹을 규명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10일 논평을 통해 "고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책임 규명이 석연찮은 윗선 수사 개입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군 내 윗선을 구하기 위해 또 다른 윗선이 나서 권력을 오남용했다는 이번 의혹은 군내 비극적 사망 사건들의 축소·은폐를 떠올리게 한다"며 "장관과 대통령실 등 윗선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 국회의 국정조사나 공수처의 수사로 진상을 명백히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사건을 담당한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의 소속부대 지휘관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올렸다.

이 장관은 보고서에 결재도 했으나 이튿날 돌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초동 조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 2일 경찰에 사건 자료를 넘겼다. 국방부는 박 단장을 해임한 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이첩한 수사 자료도 회수했다.

참여연대는 "복수의 언론 취재에 따르면 별다른 이견 없이 경찰 이첩 명령을 내렸던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실 보고 이후 갑자기 번복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며 "국가안보실 특정 인사가 고인의 사망사건 책임에서 임 사단장 등 특정 인사를 빼기 위해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밝혔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0일 오후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문제의 본질은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문제가 와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실에서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bastianle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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