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의혹' 이재명 17일 검찰 출석..."정치수사·국가폭력"

임성호 2023. 8. 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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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17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당히 조사에 임하겠다면서도, 정권의 무능을 감추려는 정치 수사이자 국가 폭력이라고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는 17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한 번, 위례·대장동 의혹으로 두 차례 조사받은 데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이 대표는 검찰 소환에 당당히 임하겠다면서도, 이번 수사는 정권의 무능을 감추려는 정치 수사이자 없는 죄를 만들어 씌우는 국가폭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백현동 의혹과 관련된 자신의 배임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 소유 토지의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 특혜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겁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한 번에 네 단계나 상향 변경해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해 민간업체에 이익이 몰린 사실이 드러나며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이례적인 인허가가, 이 대표 측근이었던 '로비스트' 김인섭 씨의 로비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을 소환해 김 씨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게 사업 편의를 봐줬는지 추궁했습니다.

백현동 민간업자인 정 모 씨도 재판에서 김 씨가 자신에게 요구한 개발이익 2백억 원 중 100억 원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몫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한 상황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인허가 특혜가 제공된 과정에 이 대표가 개입한 정황이 포착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윗선으로도 꼽히는 만큼,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도 이 대표 소환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묶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만큼, 이번에도 두 사건을 합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촬영기자 : 박재상

영상편집 : 연진영

그래픽 : 박지원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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