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늘봄학교 전면 확대에 교원단체 "현장 혼란…철회해야"

이주호 "현장 반응 높아 전면 도입 1년 앞당길 것"
교원단체 "구체적 계획 없어…민원·학폭 문제 우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9일 충남 천안 불당초등학교에서 열린 늘봄학교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뉴스1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교원단체들은 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2024년으로 1년 앞당기는 교육부 방침은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중한다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충남 천안 불당초를 방문해 "늘봄학교를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현장의 반응이 높아 이를 1년 앞당기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10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장관의 발표는 현장을 혼란에 빠트렸다"며 "교육부는 시범 운영에서 발생한 문제를 개선해 바람직한 시스템을 마련하기는커녕 현장 교사들의 업무와 고통을 가중시키겠다고 예고했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초등 저학년 학생들이 12시간 이상 학교에 머무는 것이 돌봄 수요를 넘어 학생에게 어떤 교육적 효과를 가지는지, 늘봄시범학교에 대한 운영평가, 영향도 조사, 실효성 등의 검토 없이 현장 호응을 이유로 갑자기 내년 전면 확대를 언급한 건 무모하다"고 꼬집었다.

교사노조가 지난 5월30일부터 6월7일까지 7745명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98.6%(7637명)가 학교 내 돌봄 프로그램 확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로는 '비전문인력 투입으로 인한 학교 혼란 증가'와 '학생들의 이른 등교와 늦은 하교로 안전 및 건강문제 초래', '담당교사의 업무 부담 증가' 등이 꼽혔다.

실제 교사가 늘봄학교 운영 강사 인력으로 투입되고 있는 비율도 77.7%에 달했다. 교사노조는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전국 6163개교에서 운영할 경우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수급할 것인지 대책이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비전문인력에 의해 발생하는 민원과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문제'를 우려한다는 응답도 85.8%에 달했다.

늘봄학교 전용공간이 부족해 일반 교실을 보육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문제로 지적됐다. 교사노조는 "공교육이 중심이 돼야 하는 학교가 보육을 위해 공간을 내어주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