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권 50년 만기 주담대 DSR 우회 여부 점검

가계대출 4개월째↑... 늦기 전에 선제적 관리 
은행권 대출 태도 점검·정책모기지 속도 조절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주춤했던 가계대출 규모가 4월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섰다. 아직은 금융안정에 영향을 줄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상승세가 더 커지기 전에 관리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특히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가계대출을 끌어올릴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집중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전날 발표된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달 대비 5조4,000억 원 증가해 잔액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4월 이후 가계대출이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 점차 증가폭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7월 증가폭은 2021년 9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정부는 현재 가계부채 수준이 금융안정에 영향을 줄 수준으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추후 증가세가 확대·지속될 경우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모았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하반기 본격화하기 시작하면 긴축하기 쉽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2021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율 추이. 꾸준히 줄어들다 올해 4월부터 증가세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은 다수 은행이 출시 중인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점검하기로 했다. 만기가 늘어난 만큼 연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줄기 때문에 연소득에 맞추면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데, 이 방식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인터넷 은행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주담대 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차주 소득심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정책모기지도 공급 속도를 조절한다. 이미 주택금융공사는 8월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저금리 서민 주담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은 7월 말까지 31조 원이 나가면서 1년 예상 재원(39조6,000억 원)의 78.3%를 소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기존에 마련했던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청년과 취약계층이 대출 연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환 능력을 확인하고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등 관련 개선과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