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경기도형 공공 간병체계 구축방안' 제안

복지이슈 포커스 발간

복지이슈포커스. (사진=경기복지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복지재단이 도민의 간병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경기도형 공공 간병체계 구축방안'을 담은 복지이슈 포커스를 발간했다.

10일 경기복지재단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로 간병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간병 제도 미흡으로 가족에게 전가된 간병으로 인해 직장이나 학업을 포기하는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사에 따르면 간병을 경험한 국민의 57.6%가 '간병 국가책임제'를 찬성하고, 95.6%가 간병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이에 재단은 도 차원의 간병지원방안을 마련·제안했다.

먼저 간병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간병비를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과 생애말기 환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생애말기 환자와 그 가족이 겪는 극심한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생애 말기 3개월 동안 방문요양과 방문의료 시간·방문 횟수를 늘리고, 그 비용을 지원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간병부담 완화를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경기도 6개 공공의료원 병상 운영률을 2026년까지 45%로 올리고, 민간병원의 운영률을 높이기 위해 간병지원인력인 재활지원인력의 추가 배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간병과정에서 발생하는 간병인의 피해를 정책성 보험방식으로 지원, 간병서비스의 질 제고와 간병인의 노동권을 보장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경기도형 공공 간병체계 구축을 위해 간병인 양성과정을 마련해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해 환자와 간병인 간 갈등을 사전 차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간병 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도 건의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복지재단 전략연구팀(031-267-9309)으로 문의하면 된다.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간병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정책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도민이 가장 큰 부담으로 여기는 간병비 지원 방안을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논의 중이며, 향후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법 개정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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